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6명이다. 대통령실은 '정통 관료', '전문가' 등을 이번에...
여가부 차관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했다. 신영숙 신임 여가부 차관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사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국토부 1차관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했다. 해수부 차관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총리비서실장은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
사전청약은 최대 1만 가구를 세 차례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지구와 물량은 공고 시점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12월 사전청약 시행으로 올해 총 1만 가구 사전청약 공급을 마무리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세 부담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 재검토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은 지금 부분적으로만 손질하는 것으로는 국민 인식이나 공정과 상식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수요를 직접 분산할 지역을 발굴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1~2곳 추가 후보지로 발표할 계획으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 발표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 산업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동산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7000억 원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실장은 "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발표 후 원스톱 심사를 시범 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주택 사업장은 종전 대비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본사 심사 10영업일 만에 보증승인을 완료하고, 이날 보증 승인을 통보받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PF 보증 활성화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HUG 보증 15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은 1억3000만 원,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 수준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이달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더욱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