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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두번째 여성 법제처장…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서 동고동락

1992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 신임 처장은 2010년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일해왔다. 특히 김 처장은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으며 노...

2017-06-09 17:40
박근혜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시간에 임수경 의원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조작"

이 중 3명은 사형됐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36년이 지나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당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 의원은 "이것은 제가 아는 내용을 알려드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6-03-01 10:56
[정운찬 칼럼]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동반성장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남북한 화해 협력의 제도화 없는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다양한 통일구상을 내놓았다. 지난해 초에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했다. 북한도 2014년에는 한미군사훈련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관계...

2015-08-26 12:49
김준곤 변호사 구속,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

2015-06-27 10:59
대법원, "'동아일보 해직사태 부당' 과거사위 결정…국가배상 책임 없어"

1970년대 동아일보 대규모 해직사태가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 때문이라고 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정희...

2015-06-16 08:41
법원,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어부…37년만에 '무죄'

최씨와 유가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안씨는 1992년 세상을 떠났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자백과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2015-06-09 09:12
검찰, '과거사 수임 비리' 김준곤 변호사 재소환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변호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2015-06-04 17:58
[오늘의 인물]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씨, 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강씨는 결국 징역 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05-18 16:30
법원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 사망, 국가 배상해야"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사격 명령 주체가 미국 육군인지, 국군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방씨 유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가 미군인 것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2015-05-18 08:26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 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종합)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가 지난 2012년 10월에서야 재심을 결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인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치 다른 감정인 4명이 공동으로 감정한...

2015-05-14 12:56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 변호사 검찰 출석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가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관여한 뒤 20여억원 규모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는 국가기관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재심으로 무죄를...

2015-02-11 10:54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변호사 11일 소환 예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관여한 뒤 20여억원 규모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변호사를 포함해 과거사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았던 변호사 7명의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과거사위 조사국장으로 관여한...

2015-02-10 17:10
[오늘의 인물] '과거사 수임 논란' 김준곤 변호사 검찰 출석ㆍ조사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정모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과거사위 내부 서류 등을 소송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5-02-09 16:30
[온라인 와글와글]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ㆍ인피니트H 동우 호야ㆍ써니 진구오빠ㆍ한국 이라크전ㆍ유준상 이준ㆍ크림빵 뺑소니ㆍ위안부 피해 황선순 할머니 별세ㆍ울릉도 간첩단 사건ㆍ스트레스 해소 음식 7가지ㆍ김성령 이종혁

이후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재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2015-01-26 22:18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41년 만에 무죄, 세상에 알려진 배경은?

이후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재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2015-01-26 17:53
황전원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 법적근거 없는 정체불명의 조직… 해체돼야”

민간위원의 참여를 결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설립준비단에는 법적근거도 없는 10명의 사람들이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해양이나 수산 분야의 전문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대부분 환경운동, 진실화해위, 6.25납북진상규명위, 의문사위, 국방부 과거사위...

2015-01-20 11:08
검찰, '구로농지 강탈사건' 소송 브로커 2명 기소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결과 법원에 재심을 권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의뢰인 617명을 모집해 소송을 알선했다. 법률 사무 처리 등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이들이 알선한 소송의 승소 금액은 3760억 원에 이르고 이...

2014-11-12 15:28
[전문]세월호 가족대책위 합의안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키로"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 사유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화위법”) 제23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화위법의 ‘제출 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진화위법보다 조사권의 보장에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지조사에...

2014-11-02 21:37
검찰,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 재직시 결정 관련된 사건 수임' 변호사 수사착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변호사가 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박모(53)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의뢰를 한 것은 박 변호사가 과거사위 위원 임기 중에 위원회 결정과...

2014-10-20 12:04
법원,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영화 '변호인' 뺨치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문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보면 경찰 등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 행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2014-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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