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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이번엔 한은 총재 인선 갈등...‘협의’놓고 진실게임
    [종합2보]이번엔 한은 총재 인선 갈등...‘협의’놓고 진실게임
    특히 이창용 후보자는 청와대와 당선인측이 일정수준의 공감대를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이 때문에 이미 인수위에 ‘MB맨’을 여럿 등용한 윤 당선인 측에서 문제 삼지 않을...
    2022-03-23 15:46
  • 인사 종합 / 2월18~20일
    우광진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장동수 　◆문화체육관광부 ◇4급 승진 △운영지원과 이희룡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황현정 △공연전통예술과 손미숙 △종무1담당관 이형수 △소통정책과 박수진 △저작권정책과 채정재 △체육정책과 이정희 △체육정책과 조현성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류은영 △시각예술디자인과 이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2022-02-20 18:02
  •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주역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별세...향년 90세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주역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별세...향년 90세
    만델라 대통령 집권 기간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구호를 앞세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인종 간 화해를 일궜다고 평가받는다.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도 그는 교계의 동성애 혐오에 맞섰고, 부패가 심했던 흑인 대통령 제이콥 주마 정부(2009∼2018)와도 각을 세웠다. 그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한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
    2021-12-27 07:13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11-30 06:00
  • '노태우 영결식' 김부겸 총리, 유족들에 "고인이 못한 사과 이어가 달라"
    '노태우 영결식' 김부겸 총리, 유족들에 "고인이 못한 사과 이어가 달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국가장 영결식 조사에서 “우리는 국가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어떤 사죄로도 5.18과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되신...
    2021-10-30 11:10
  •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 씨는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오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2021-10-21 15:01
  • [이슈크래커] 여왕 동상 목 따는 ‘캔슬 컬처'…역사 재평가 혹은 반달리즘
    [이슈크래커] 여왕 동상 목 따는 ‘캔슬 컬처'…역사 재평가 혹은 반달리즘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00년간 최소 15만 명의 어린이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4100여 명이 영양실조와 질병·학대로 인해 숨졌다. 기숙학교의 실상은 앞서 2016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최근 원주민 기숙학교 터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가 1000구 넘게 발견되면서 분노가 커졌다. 발굴된 유해는 대부분 어린이로, 당대...
    2021-07-05 17:01
  • 문재인 대통령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지난주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하여 조준사격 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전해졌다”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2021-05-18 09:47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농민들은 2011년 형사소송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 농민 중 A 씨 등 6명의 유족은 2013년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총 518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2021-04-28 06:00
  •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한편 올해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정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념식에는 이밖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2021-04-03 10:38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 활동으로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 한종선 씨는 “피해 당사자들의...
    2021-03-11 14:41
  • [인사] 법무부
    김수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동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정용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복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최창환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도춘성 △대구지검 집행과장 소진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기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부산지검 집행과장 이승호...
    2021-02-18 14:11
  • '성누리당' 오명 또 생길라…김종인 "절대 용납 않을 것"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만 자진해서 사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 한 과실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1-01-11 10:26
  • 국회,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관위원 선출
    국회,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관위원 선출
    조 의원의 과거 정치 편향 발언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선출안을 상정했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승인안도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3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8명의 선출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2021-01-08 17:21
  • [인사] 행정안전부
    ◇ 국장급 전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김민재 ◇ 과장급 전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우광진
    2020-12-10 13:34
  •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내정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교수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다음 달 10일부터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근식 위원장은 30년 넘게 동아시아 사회사 및 통일‧평화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라며 "열정과 소신으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2020-11-13 15:10
  • 태풍부터 미궁의 폭파 사건·무장공비 침투까지…역대 '추석' 사건 사고는?
    태풍부터 미궁의 폭파 사건·무장공비 침투까지…역대 '추석' 사건 사고는?
    진실이 드러난 건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였다. 피해자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파 사건이 발생한 뒤 36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북한군이 앞바다에…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1996년 추석 연휴 일주일 전인...
    2020-10-02 06:0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2020-07-21 11:13
  • [추창근 칼럼] 끝나지 않은 6·25전쟁, 부정(否定)되는 역사
    [추창근 칼럼] 끝나지 않은 6·25전쟁, 부정(否定)되는 역사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노태우 정부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나왔다. 모두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끝내자는 합의였다....
    2020-06-22 17:45
  • '대북 특사' 진실게임..."다급한 통지문" Vs "들어본 바 없다"
    '대북 특사' 진실게임..."다급한 통지문" Vs "들어본 바 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는 이듬해 특사가 오가면서 화해무드로 급격히 전환됐다. 2018년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 이어 3월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실장 등이 평양을 찾았다....
    2020-06-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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