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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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등 13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 2만4130건 가운데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311건에 달한다. 접수된 법안의 63.5%가 처리되지 못했다는...

2020-05-20 18:48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과거사법의 막판 쟁점이 된 정부 배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법 처리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2020-05-20 18:36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탄력 눈앞… ‘과거사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이날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로 회송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수정해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한 것이다....

2020-05-19 18:35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통합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0-05-17 17:08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2020-05-14 14:57
여야 원내대표 14일 첫 회동…'원포인트' 본회의서 처리될 법안은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020-05-13 17:53
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여야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20-05-07 19:54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및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활발히 참여했다. 박양우 장관은 20일 오전 고 이이화 선생의 빈소인 서울대병원을 찾아 정부를 대표해 훈장을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2020-03-19 18:07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사재판 재심에서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2020-02-02 09:16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만큼 그때까지 저 스스로도 해낸 것을 보고 20대 국회에서 저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면 해요." 이재정 의원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가 되기 전 꼭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꼽았다. 이는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부산...

2019-11-29 18:51
대법 "'구로동 농지 사건' 피해자 승소 확정"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 가혹 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기죄,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농민과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2019-10-23 12:00
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이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과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불법 수사로 438명의 민간이 살해당했다고 결론 내면서 재조명됐다. 1심은 "장 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 구속돼 사형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이 당시 판결서도 없고 유족의 주장만으로 불법 수사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2019-03-21 14:50
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의장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생존자 구제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 지사에게는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2018-12-14 13:02
인권위, 인권위원에 김민호 교수·임성택 변호사 임명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반면 임 위원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으로, 장애인법연구회 회장과 우체국공익재단 감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장애 인권 단체에서 각종 위원직을 지냈고, 장애인...

2018-08-27 14:02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지난해 검찰은 ‘아람회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대검은 문 총장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1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8-07-27 14:34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위헌으로 선고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건 등 총 4가지다. 검찰은 현재 14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 공안1과 양중진 과장은...

2018-05-23 14:29
30만평 구로 농지 강탈 사건…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그러나 이 사건은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일"이라고 규정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기범으로 몰린 일부 농민의 유족들은 형사재판 재심 청구를 통해 2011년 누명을 벗었다. 2014년에는 농지를 되찾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으며, 3년 만에 국가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2017-11-29 15:47
[장효진의 이슈通] KB금융 ‘윤종규 2기’ 출범이 갖는 의미

만약 이때 윤 회장이 합격했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행시 동기이다. (그로부터 27년 후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당함을 바로잡아 윤 회장은 행시 합격증을 받았다.) 관료가 아닌 회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윤 회장은 1999년 삼일회계법인의 부대표에 올랐다. 윤 회장이 재무 전문가 이력을 밑천으로 국민은행 직원들과 한솥밥을...

2017-09-26 10:41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모...

2017-09-17 11:18
김외숙, 두번째 여성 법제처장…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서 동고동락

1992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 신임 처장은 2010년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일해왔다. 특히 김 처장은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으며 노...

2017-06-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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