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일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누가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그 방법을) 내가 알면 내가 산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1심 재판을 맡아 이 같은 증거를 검토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3월 “무속인 A씨가 마치 자신에게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윤 위원도 “(방송소위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내용을 보면 MBC가 최초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불합리한 심의기준”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원인제공자와 전파자는 구분돼야 한다”며 “MBC는 치열하게 반성,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과징금에 동의한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을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도 없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품 중 일부는 회수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봤다고 진술해 정확한 규모를 조사 중이다”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리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장성군 삼계면 한 주택에서 A(85) 씨가 전기톱에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
함께 있던 아내가 119에 신고해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전기톱을 이용해 화목 보일러용 장작을 자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던 소피아는 경찰의 추궁에 “박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
평소 지병으로 고통받던 박씨가 살해를 거듭 부탁했고, 이에 소피아는 다른 직원 벨라와 함께 킬러를 찾아 나섰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지인은 모두 8명. 이들은 한화로 190만원을 미리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경찰은 8명의 진술이 모두...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에 성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천만원은 빚을 갚는 데 이미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A씨가 소지하고 있던 50만원과 그의 주거지에 있던 950만원, A씨의 차량에 있던 1억 50만원까지 발견해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거주지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다”, “피해자가 A 씨가 현관문 앞까지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건의 최종 판결을 맡은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파기ㆍ환송을...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함께 기소된 동거인 최 씨 역시 유튜버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유튜버 김 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린다. 해당 재판에서는 유 씨가 대마를 교사한 대상으로 지목된 유튜버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검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저희가 형사처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했고 1순위를 부여받았는데 그 조건이 조사협조였다”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앞선 타사의 조사 자료를 보여주시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해서 제가 참 어리석게도 그대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리니언시를 받을 줄...
SBS 시사 교양본부 한재신 CP는 의견진술 시간을 통해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에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며 “30년 동안 사랑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 CP는 방송 전 그룹 피프티...
구 변호사는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KDDX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부서장, 중역 등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운영 및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한 조직적인 범죄”라고 했다.
이어 “KDDX 같은 함정 사업은 1년에 1∼2건 정도라...
면허정지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진술,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자가 많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4년차 전공의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전문의 취득 시기는 1년이 미뤄지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에...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이들은 모녀 관계로 아파트 16층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족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하며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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