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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여전히 공석이라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2022-06-21 18:04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고 사법연수원 28~29기가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21 16:04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2022-06-20 17:16
권한 집중 '소통령' vs 법무부 제 기능 견인…한동훈 '취임 한 달'을 보는 시선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2022-06-19 14:19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뒤 곧바로 인사위를 소집해 고위‧중간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5월 18일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감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는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인사위...

2022-06-19 13:13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직제 개편안은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뒤 인사위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열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고위급 인사에서는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2022-06-17 11:21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7:07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다. 이 중 검사 정원은 4명이고...

2022-06-14 13:39
인사정보관리단 오늘(7일) 출범…첫 검증 대상 '경찰총장' 유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가동한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2022-06-07 09:51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2022-06-01 15:5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나눈다는 취지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2022-05-25 14:09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다.

2022-05-25 14:07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이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이라고 반발했다. ◇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돌이켜보길"국민의힘은 새 정부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2022-05-25 11:53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2022-05-24 14:31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022-05-24 09:43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부위원장(차관급)은 위원장(장관급)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무직이다. 차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차관회의는 행정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안에 따라 국회에 금융위 관련 주요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금융위 유관기관의 인사를 챙기는 것도 부위원장의 역할로 익히 알려져...

2022-05-17 15:47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에 이어 사의 표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무직은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이다.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은 일반직의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발탁됐다. 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한 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3년 만에 금융위로 복귀한 것이었다.

2022-05-17 08:56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최근 대검찰청은 현 정부에서 없앤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2022-05-09 14:01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ㆍ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5-07 08:00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 ”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2022-05-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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