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작년 말 금융위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장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8년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한 지 4년 만에 다시 자본시장국을 부활한 것이다. 직위의 직무 등급은 자본시장정책관과 같은 ‘나’ 등급이다.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현재 직제상 부원장보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직제상 직위 외에 유사 직위를 만들어 집행임원 정원 1명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부원장보 정원은 9명이지만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사실상 부원장보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정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앞서 SG증권 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했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허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임시 이사회 및 총회에서 동급인 공동위원장 직제 신설과 동시에 이 자리에 조종국 운영위원장이 위촉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용관 이사장은 허 위원장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따른 책임론과 영화계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현재 27개 국립대에서 사무국장 직제를 운영 중이다. 대학 업무를 관할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9월까지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2급)이나 부이사관(3급)을 각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냈다.
교육부 내에서는 승진 등 인사적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무국장 직위 등을 타 부처에 ‘문호개방’ 하듯...
그러나 조직도를 보면 ‘부원장보’와 같은 위치에 있어 직제상 ‘부원장보’에 해당하는 직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감사원은 “전문심의위원 채용절차가 직원 신분에서 퇴직한 후 신규임용되는 방식인 점에서 부원장·부원장보 등 ‘집행간부 등’과 같다”면서 “업무상 권한도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등 4개국을 지휘하면서 주요...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이날 회의는 지난 주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하는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소집됐다.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반부패·강력부는 이달 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개정령안을 확정한다.
외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직제안이 의결된 뒤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사 소재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단체장 246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로 '서울'을 희망했고, 인천(14%), 경기(10%), 그 외 지역(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정부가의 '3+1(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신설하는 농산업수출진흥과는 기존의 수출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수출진흥과는...
사교육대책팀은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사교육대책팀은 추후 확대되거나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대책팀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항ㆍ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시행된다.
신설되는 노동개혁정책관은 일종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앞서 KT는 구현모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히며 대표이사 유고 상황이 발생했고,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박 대표 대행은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비상경영위원회’가 주요 경영 및 사업 현황을...
박 대표 대행은 KT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른 직무대행 제도에 의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비상 상황을 조기에 정상 경영 체제로 돌려놓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의 극복은 전 직원이 함께 해야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국민과...
이에 KT는 대표이사 유고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편제 순서에 의거해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 현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정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주요 경영진들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집단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사 경영ㆍ사업 현안을 해결키로 했다....
빈 대표이사 자리는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사장을 대행(KT정관)하거나, 구현모 현 대표가 임시로 임기를 연장(상법)해 수행할 수 있다.
KT는 27일 "윤경림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윤 후보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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