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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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 전, 먼저 준비해야 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Q: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인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A: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이뤄지는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어려운 점이...

2022-12-31 08:00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임 부장검사는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 당시 전제됐던 직무이전 명령의 적법성에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 원칙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규정이 있었고, 부부장 승진배제는...

2022-12-22 11:20
삼표그룹, 부정행위 제보 시스템 도입…“윤리경영 시스템 강화”

제보 대상은 부정행위, 규정 위반, 불투명 및 불공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등으로, 제보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함된다. 삼표그룹은 익명성을 대폭 강화한 케이휘슬 헬프라인이 준법경영 문화 확산 및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표그룹 감사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케이휘슬 헬프라인은 익명성이 철저히...

2022-12-19 09:40
한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일과 삶 균형 앞장

사내에서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사례와 제도 및 전문가 조언 등의 교육자료를 임직원들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배포해 직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한진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제휴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교육 할인혜택, 자기계발 교육 플랫폼과 제휴한 스포츠, 디지털...

2022-12-14 20:23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가해자와 회사의 2차 가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요?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2022-12-03 08:00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이를 거부했더니 회사는 갑자기 제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사무직 A 씨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

2022-12-01 06:00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관련법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022-11-26 09:00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먼저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지침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사실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2022-11-23 14:21
더존비즈온, ERP 등 핵심 솔루션 연동 ‘4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으로 불리고 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 연말정산, ERP 등 더존의 기업용 핵심 솔루션과 4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직원의 업무 편의성이 대폭 높아지는 동시에 직장 교육 서비스도 더욱...

2022-11-15 10:21
[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정신적 고통은 물론 직장 내 불이익, 괴롭힘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Q: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화 녹취록이나 CCTV 영상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A: 괜찮습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객관적인 간접, 정황...

2022-11-12 08:00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기자에게 불이익 준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2022-10-31 16:24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커피 심부름’을 시킨 상사를 해당 법안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원곡 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커피...

2022-10-22 08:00
취준생 마음속 1위 기업은 ‘삼성전자’…카톡 장애 ‘카카오’는 4위

이 중 ‘사내 성범죄나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회사는 가고 싶지 않다’고 88.75%가 답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리스크는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진 만큼 내 마음 속 1순위가 다양해진 것”이라며 “조기 퇴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직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찾는 노력이...

2022-10-16 10:32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김성환 의원은 “회사 익명 게시판(노동조합게시판, 블라인드 등)은 폭언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며 퇴직률이 취업률을 앞지르고 신입사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것을 볼 때 내부 조직 문화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2022-10-13 10:58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 부한 직원 엉덩이 때리고 폭언가해자 대학 동문 B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대책 마련할 것”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2022-10-11 12:24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9월 조사(59.7％)보다 1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신고하고 참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74.5%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2022-10-10 13:54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2022-10-05 15:53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OK금융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방안을 마련 중이고 고객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고객 개인정보...

2022-10-05 14:07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소재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2022-09-27 16:38
한국GM 노사, 노조 찬성률 55.8%로 임단협 타결

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 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 원 등 임금 인상과 총 730만 원 상당의 일시금ㆍ격려금 지급 관련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ㆍ괴롭힘 금지 신설안과 공장별 발전 전망,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쉐보레 브랜드 수입차에 임직원 10% 할인 혜택 등 내용도 포함됐다.

2022-09-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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