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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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이런 건 회사를 타깃팅하고 회사를 괴롭히는 것이냐”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에 대해 “노동개혁의 기틀,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수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2023-05-08 15:38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개인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85건(54.8%) 증가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보다 많다.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사업체 내에서...

2023-05-07 06:00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 꾀한다…'MG 블루 웨이브' 추진

이번 사업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인사‧노무 개선 컨설팅 등을 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MG'와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할 맛 나는 일터' 등...

2023-04-24 11:50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대한상의는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 제기에 적극적인 MZ 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HR 면담 대응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2023-04-18 12: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 업무명령으로 30대 직원을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전북 장수군)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2023-04-16 12:00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기획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도 조사한다. 2021년 기준 ‘근로조건 부당’...

2023-04-03 14:25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2023-03-21 16:25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민원인과 관리소장의 소속이 달라 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볼 때 영세한 관리업체가 경비업체의 ‘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2023-03-21 11:11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지만, 하루 뒤인 21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해당 표현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인권 변호사들이 직장 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2023-03-21 11:01
LH, '저출생 극복' 등 노사가 앞장선다

LH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수평적 기업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등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하기로 했다.

2023-03-20 16:46
"오늘 완전 왕따"…'극단 선택' 전 울먹인 어린이집 교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해당 교사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15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은 아내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아내가 생전 충남 계룡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인 고(故) 유지영 씨가 과거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 씨는 “오늘...

2023-03-16 07:31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합리적 이유 없이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부서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넓게 적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현재는 ‘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가 복귀자에 대한 ‘업무 폭탄’, 무언의 압박은 불이익 고지가 아니다. 고용부 발표대로 휴가 활성화는 장시간 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2023-03-12 14:08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이 중 대다수인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측의 부조리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 부조리 신고는 51건이었다. 다만 이날 논의는 노조 불법·부당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 사례로 △노조 회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2023-03-02 15:00
[노무, 톡!] 오피스 빌런, 조직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갈등이 없었음에도 과장,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때 조직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피해자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피해 주장자의 요구가 업무상 적정범위와 고도의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만일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에 입각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3-02-28 05:00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현장실습생 제도 개선책 강구"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2023-02-25 15:09
신협중앙회 조직개편 실시…"내부통제 기능 강화 집중"

관리이사 산하에 조직문화혁신추진단을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부정 채용 관련 제보 접수, 노동관계법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선진 근무 환경 조성과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조직문화혁신추진단 단장으로는 강형민 신협 경영지원본부장을 임명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부통제의...

2023-02-24 10:42
“집 앞까지 쫓아온 중년 팬” 이찬원이 공개한 오싹한 스토킹

21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될 JTBC 예능 프로그램 ‘안방판사’에서는 7인 변호사의 언성을 높이게 한 사연이 등장, 직장 내 괴롭힘과 스토킹 문제에 대해 논했다. 이날 변호사 군단은 연예인들에게 스토킹을 겪어본 적 있냐고 물었고, 각자의 스토킹 사례를 하나씩 꺼냈다. 이찬원은 “저도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년의 어머님이셨다. 어머님이 좋아한다고 하셔서...

2023-02-22 12:06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이후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 씨(男)와 함께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받은 후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은 “이 소장은 센터장 B 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 씨는 A 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2023-02-21 17:45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노동 이슈를 전문가들에게 5개 꼽으라고 한다면 제각기 다른 답변이 나오겠지만 공통적으로 꼽을 것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괴롭힘은 어떤 조직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이는 직장 내에서 고용되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에게 관계적,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2019년부터 직장 내...

2023-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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