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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두 은행의 징계내용은 차이가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도 여전히 중징계였으나,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인만큼 감경조치를 받으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2021-04-20 10:00
  • GV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횡령·배임 혐의 문제될까
    GV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횡령·배임 혐의 문제될까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파이낸싱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GV 김모 대표와 채모 회장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앞서 본지는 GV 경영진이 40억 원 규모 위조 CB(전환사채) 논란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소인 측은 자신들은 사기를 당했고, 회사 차원에서는 횡령·배임 혐의가...
    2021-04-19 18:42
  • 금융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고심
    금융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고심
    증권사 임원에도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ㆍ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 정지 상당,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ㆍ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을 건의했다. 이들 증권사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
    2021-04-19 08:23
  •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받은 징계는 모두 연임이 금지되고 향후 3~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엄한 징벌이다. 3차에 걸친 제재심에서...
    2021-04-14 05:00
  •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민사·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2021-04-13 17:55
  •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지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일부정지 수위는 6개월에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1-04-09 07:28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법원, 직무정지 3개월 무효처분해당 금고에 제재 요구만 가능지역 내규 따라야…감독권 약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앞으로 금고의 이사장에게 직접 제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A새마을금고 B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1-04-09 05:00
  •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2021-04-08 09:19
  •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 선출 무기한 연기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 선출 무기한 연기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총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소공연 비대위도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해왔다. 임시총회를 취소하고 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던 데 이어, 전날에는 한 매체를 통해 총회와 회장 선거를 강행하겠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갈려 왔다. 또한 김 부회장 측은 6일에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2021-04-07 16:15
  • [종합]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법정 공방 재점화
    [종합]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법정 공방 재점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논란의 핵심은 소공연 ‘정관 46조’다. 업무에 복귀한 배 회장 측은 정관 46조 2항 ‘선출직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인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2021-03-30 17:30
  •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혼란 일단락되나
    ‘회장 잔여임기’ 놓고 흔들리던 소공연, 혼란 일단락되나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논란의 핵심은 소공연 ‘정관 46조’다. 업무에 복귀한 배 회장 측은 정관 46조 2항 ‘선출직 임원은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 인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신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2021-03-30 15:08
  •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감경됐다. 이날 정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서 제한된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2021-03-26 00:03
  •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독박 배상 vs 다자 배상 논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독박 배상 vs 다자 배상 논란
    한편 금감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옵티머스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정영채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는 자리다. 앞서 금감원은 정 대표에게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2021-03-24 15:20
  •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탄핵당한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배 회장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워크숍을 열면서 신종...
    2021-03-23 15:10
  •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2021-03-18 22:37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병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고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봤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은행권 최초로 수용했다. 손 회장이 이미...
    2021-03-18 05:00
  •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고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피해자 연대는 “(김 회장의 발언은) 망발”이라며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2021-03-16 16:25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그러나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쓴소리를 뱉으며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받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친 뒤 예정된 검추위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 인선은 조직의 신망을 받는...
    2021-03-15 16:28
  •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최근 금감원 사모펀드인 라임펀드의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경고’를 통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 징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2021-03-12 05:00
  •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하고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봤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2021-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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