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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채널A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특히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싸고 법무부내 내홍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와 방문 요구를 무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검사들은 내달 1일까지 법무부...

2022-06-01 15:50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법무부를 비판했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꼬집었으며 헌법재판을 대비하는 대검 TF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5개월간 멈춰있다. 검찰이 1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시...

2022-05-31 17:57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공수처는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률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지만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못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2022-05-04 15:2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박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범죄가 입증될 수 있다"며 "내 카드내역에 술값이 있으니 김 전 부장검사랑 마셨겠지, 뇌물이겠지 추측해서 기소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기소한 1호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논쟁도...

2022-04-22 13:56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2-04-12 16:24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진천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조치 등을 당해 총장 권한대행 업무를 3차례나 맡았다. 조 연수원장의 사직은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검찰 간부가 사표를 낸 첫 사례다.

2022-04-05 16:09
한은 총재 부재 속, 기준금리 인상 시금석 2가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총재 없는 금통위, 물가ㆍ미 금리 인상 속도 등 고려 4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본회의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총재 대신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최근 금통위는 주상영 위원을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의장 직무대행 위원으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1일부터...

2022-04-04 16:01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9월 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2022-02-09 15:00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장의 협조 요청을 국세청장이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2022-01-27 13:20
[랜선핫이슈] “친부모가 거지 취급” 17세 소년의 유서·9km 가는 데 ‘5만 원’ 방역 택시 가격 논란‘

군수사령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 및 군사경찰 조사를 시행했다”며 “해당 부대장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식별돼 보직해임 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부대장 모친에 대한 도시락과 부식 제공, 부식 별도 청구 및 임의 사용 지시, 조미료 횡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01-27 10:28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2022-01-03 06:00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전문)

먼저 지난 한 해에도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였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습니다. 소비는 감염병 확산세에 영향받는 상황에서도 부진이 점차...

2021-12-31 12:03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개선 종합대책에도 경찰 수사개시 통보 시 즉시 직무배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로구의회는 강 권한대행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배제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침에 따라 공문으로 강 권한대행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상태다. 전 지부장은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1-12-28 14:54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정조준…곽상도 소환 임박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2021-11-18 16:03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유 전 본부장은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이끈 핵심인물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종합하자면 공모지침을 내기 직전까지 지분대로 이익을 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투자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유 전 본부장 주도로 고정이익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2021-10-21 22:12
이재명 “대장동 부패는 국민의힘, 토건세력 참여는 몰랐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등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선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 이 지사는 민간이익 배분 설계에 관여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2021-10-18 17:13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 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2021-10-14 15:29
김기현 "이재명, 공직·대선후보직 모두 사퇴하라"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또 "이재명 후보를 최종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해준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발할 것"이라며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금품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기도청 도지사사무실, 비서실, 이재명 후보의 자책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1-10-04 16:58
공수처, 고소ㆍ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선택적 수사 우려

또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김 대표가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 없이 7·8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어겨...

2021-09-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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