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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2021-02-18 17:21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행방불명 수형인들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가 진상조사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2021-02-18 16:06
  •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조사단이 주장하는 김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다. 조사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현역 국회...
    2021-02-15 16:31
  •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종합]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데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검찰과 백 전 장관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심사는 심문 6시간여 만인 오후 8시50분 종료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2021-02-09 01:04
  •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
    2021-02-09 00:48
  •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갈림길…"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갈림길…"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2021-02-08 15:46
  •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 판가름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2021-02-05 11:02
  •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2021-02-04 17:27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성범죄조사위 설치…대통령 임명 등 9명 구성피해 신고 없이도 조사위 직권조사…"피해자 의사 먼저 확인"조수진 논란에 대해선 "유감표명은 시의적절…말 빗댈 땐 신중해야" 국민의힘이 28일 성범죄 사건발생 시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자체 내에 공무원이 가해자일 경우 해당...
    2021-01-28 12:36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할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한편...
    2021-01-28 11:00
  • 국민의힘 여성의원 "박영선·우상호, 박원순 성추행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 여성의원 "박영선·우상호, 박원순 성추행 입장 밝혀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다.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우상호 후보에게 촉구한다"며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21-01-27 14:47
  •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뒤늦은 사과…“제 불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뒤늦은 사과…“제 불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권위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건 당시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
    2021-01-26 11:18
  • [사건·사고 24시] 만취 상태로 10분 넘게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검거 고교생 "국회 폭파하겠다" 거짓 신고로 소방출동 소동
    [사건·사고 24시] 만취 상태로 10분 넘게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검거 고교생 "국회 폭파하겠다" 거짓 신고로 소방출동 소동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2021-01-26 11:00
  • [여의도 말말말] 심상정 "면목 없고 송구...장혜영 연대 굳건"·류호정 "당 안전하다 느꼈는데 착각"
    [여의도 말말말] 심상정 "면목 없고 송구...장혜영 연대 굳건"·류호정 "당 안전하다 느꼈는데 착각"
    앞서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 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에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사실 외에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2021-01-26 11:00
  •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인권위 "박 전 시장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인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시장 성추행 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2021-01-25 21:12
  •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의결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2021-01-25 20:10
  • 인권위 "박원순 언행은 성희롱... 묵인 방조는 확인 안돼"
    인권위 "박원순 언행은 성희롱... 묵인 방조는 확인 안돼"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피해자 측이 지난해 7월 직권조사를 청구하자 이를 검토해 8월부터 조사단을 구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2021-01-25 20:10
  • [속보]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직권조사 발표
    [속보]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직권조사 발표
    2021-01-25 20:04
  • [포토] 물 마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포토] 물 마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5 17:11
  • [포토]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결론 나오나?'
    [포토]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결론 나오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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