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재심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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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고, 개정된 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미 민식이법에 근거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2020-06-02 07:00
과거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진실규명 대상 사건은 희생자ㆍ피해자 및 그 가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제삼자의 신청, 위원회의 직권 판단으로 정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정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2020-05-20 20:47
경찰, '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그러나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 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2019-12-17 11:18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 재심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2019-10-17 21:00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전 11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후 2시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정우현 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선고)오후 2시 20분 ‘긴급조치 위반 재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긴급조치...

2018-08-24 06:00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한편, 문 총장은 취임 후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뒤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검찰권을 남용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도록 조처했다. 지난해 검찰은 ‘아람회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2018-07-27 14:34
금감원, 10년만에 키코사태 재조사…소송 안한 '5개 기업' 대상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이 포함된다.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을 때나 가능한 셈이다. 아직 검찰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 길이 멀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바뀌면 미리...

2018-06-12 09:42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검찰청 산하 '직권 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해 직접 재심 청구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친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8-05-23 14:29
[객석]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행정심판 제도 보완 방향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청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결기간 또한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를 해야하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목표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만든...

2018-02-26 10:30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개혁위는 “국가공권력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선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검찰개혁안에 포함한 이유를 밝혔다. 개혁위는 6차 개혁안을 통해 고소 사건 및 일부 공무원 고발사건에 허용되던 재정신청을 모든...

2017-12-26 16:27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개혁, 내부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중 공동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30명(12건)에 대해 재심을 직권 청구했다. 더불어 긴급조치(위헌) 위반 사건 중 129명(119건)은 5일 재심 청구를 완료했다. 113명(96건)도 연말까지 재심 청구를 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강화했다. 검찰 신문에 참석한 변호인들이...

2017-12-19 10:51
금융회사 제재 '대심제ㆍ권익보호관' 도입 방어권 보장

이외에도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 시행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 △제재대상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직권재심제도 확대 운영 △검사제재 절차 준수 여부 등 검사품질 점검 강화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활성화해 검사 수용성 제고 등으로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2017-12-12 14:46
“상습 中企 기술탈취”…현대차, 홍종학 ‘1호 정책’ 칼끝 향하나

그럼에도 현대차는 특허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중기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버티고 있다. 최 대표는 “2년간의 특허무효심판 끝에 승소했지만 이튿날 재심을 청구한 현대차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더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뺏기고 계약을 해지당해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도저히 버텨낼...

2017-12-05 13:49
[2017 국감] 한전기술,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기밀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

한전기술 감사부서도 직권 또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근거로 A 직원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마저도 A씨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4개월로 크게 감경했다. 당장 정직4개월의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A씨는 책임급으로 여전히 한국전력기술에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7-10-23 11:43
검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도 직권 재심 청구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996명 중 420여 명에 대해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20 07:44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또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再審)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권고안을 확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17-09-29 10:10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대검 검찰개혁委 출범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총장 취임 후 외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서 내부개혁에 힘쓰고 있다.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 직권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9-20 09:10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이후 대검 공안부는 '직권재심 청구 TF'를 만들어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해 재심 대상을 추려냈다. 이번 결정에는 사건 본인이나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

2017-09-17 11:18
도널드 창 전 홍콩 행정장관, 직권남용에 20개월 징역형

도널드 창 전 홍콩 행정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고등법원 판사인 앤드루 챈은 72세의 도널드 창이 홍콩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챈 판사는 “내 판사 생활 동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추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2017-02-22 15:08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전날 "김 전 실장이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기획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이 전 의원 등이 낸 해산 결정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2016-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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