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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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모두 겨눈 대장동...주요 쟁점은

이 후보 등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후보 등이 황...

2022-02-18 16:19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2022-02-17 15:16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2022-02-17 10:26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2022-02-15 15:50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은 2026년 8월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2022-02-14 11:07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인력을 활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해 9월 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약 5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2-02-09 15:00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2022-02-09 14:32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그러면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2022-02-03 16:17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2022-01-27 17:14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2022-01-27 16:11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2022-01-27 13:45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2014년 8월 수사본부는 정치 댓글...

2022-01-18 14:23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 추가 고발"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2022-01-12 16:4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소환 조사 임박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과 ‘정 실장’ 등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2022-01-07 18:01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정혁진...

2022-01-04 16:46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2021-12-30 16:22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탈세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에 관한 사건도 맡고...

2021-12-27 16:02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12-24 11:45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 전 연구관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2021-12-23 15:34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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