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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회계업계 밥그릇 싸움 그만해라

일명 ‘6+3 지정제’로 9년을 한 단위로 해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2020년부터 지정받는 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정 예외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정 대상을 줄이려는 기업과 최대화하려는 회계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TF를 운영해 예외적용 기준 등이 포함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2017-10-26 10:4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코스닥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제공”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책임 강화 등의 제도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가 단순 투자 중개 업무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2017-10-26 09:14
금융당국, 매년 500개 상장사 감사인 직권 지정 추진

TF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직권 지정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 5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는 2099개 상장사 중 1400여 개 기업이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들 중 연 500여 개 기업의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려는 것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19년부터 6년 이상...

2017-10-25 10:40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제 '다듬질'…"의식불명·고령의 동일인 지정 제외"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재벌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관련해 실질적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제’ 개선이 추진된다. 예컨대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록된 총수 지정을 각각 이재용,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7-10-17 10:16
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주기적 지정제로 외감법이 개정돼 최소한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됐으니 전보다 감사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3일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2017-10-13 11:03
실크리버 컨트리클럽, 경력직 캐디 3명 모집

사용카트는 지정제이며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근무후 라운드가 가능하고, 매월 베스트 캐디 및 우수사원은 시상한다. 경기과(043-277-0236)나 이메일(now70519@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와 인접한 실크리버는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져 다양한 난도가 조화된 정통코스로 인간을 이웃으로, 골프를 자연의 놀이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10-07 13:08
‘6+3' 지정 감사 외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정무위원회는 정부안인 ‘선택지정제’를 비롯해 한시적 ‘6+3’안, 항구적 ‘6+3’안, ‘전면 지정제’ 등을 놓고 논의해 항구적 ‘6+3’안을 채택한 통합 안을 내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강력한 안이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3명, 기권한 의원은 7명에 불과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2017-09-28 16:05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외부감사법에 이어 금융회사 제재 범위를 확대한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금융관련 법안 다수가 통과됐다. 금융당국과 기관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특성상 민생법안이 산적한데도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2017-09-22 09:00
식약처, 대마 계열 임시마약류 6종 신규 지정

식약처가 이번에 언급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새롭게 발견된 흥분ㆍ환각용 물질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에는 소지, 제조, 매매 시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총 166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이 중에서 62종은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2017-09-18 14:24
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넥슨 등 5곳 신규지정…"사익편취 규제 가동"

이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10월 현대(동일인 현정은)의 지정제외 이후 4곳이 늘어난 셈이다. 신규지정 집단 5곳의 계열사도 추가되면서 310개 계열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있는 집단은 45개에서 49개로 늘었다.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S-오일, KT&G, 대우건설, 한국GM 등 총수없는 집단은 기존 8곳을 유지했다. 신규지정에 따라...

2017-09-03 12:00
상장사 전면 지정감사제 도입되나

이학영 의원은 “이번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면 지정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선택지정제는 지정제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선택지정제를 발의했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6년 동안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그 이후 3년...

2017-08-29 09:21
[국정 5개년 계획]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6+3’안 될까

감사인 지정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2017-07-19 14:00
자산 5조 이상 그룹 총수사익 편취 규제ㆍ공시의무 적용

특히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산정방법과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도 신규로 규정했다.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토록 했다.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총액...

2017-07-11 10:29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갑론을박’…“회계투명성 확보될 것” VS “시장 자율성 해쳐”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을 두고 회계업계와 상장사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21일 전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 회장은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책이 시장 자율성을 해칠수 있다”면서 “일부 과잉대책(선택지정제 도입)은 기업들을 부실기업으로 폄훼할 수 있다”고...

2017-06-21 15:36
최중경 한공회 회장 "회계사에 모든 책임 묻는 감사환경 변해야"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이같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환경 개선을 위해 변호사협회와 MOU를 맺고 공인회계사의 책임 축소, 기업 실무자와의 책임분담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연구 TF를 만들어 준비 중이고, 올 하반기에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2017-06-21 14:17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2015년 12월 말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선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1분기 조선업 신규 수주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전반적인 업황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상황이 올들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2017-05-02 17:05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첫 달에 컴투스·삼성SDS 2개뿐…예상보다 적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실시 첫 달에 2개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공매도가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피해서 이뤄져, 제도가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작된 지난 3월27일부터 4월27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

2017-05-02 09:55
자산규모 5조 이상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신규로 규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2017-04-25 10:56
서울시, 설계자로 감리자 지정 관행 막는다…'공사 감리자 지정제' 실시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설계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왔다. 그러다보니 감리자가 건축주의 ‘을’의 입장에 놓이게 돼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변경된 방식은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에서...

2017-04-24 09:47
[BioS] 이름 바꾼 제약바이오협회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

현재 입안예고 중인 청구액 100억원 이상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제외 및 원가보전중단조치 철회도 주요 정책제안에 포함됐다. 원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지만 아직 미흡하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2017-03-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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