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확한 기준을 모른 채 높은 공사비를 책정하고,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지적이다
실제 복수의 조합 집행부에선 건설사와 유착해 비하이엔드 단지와 단가 차이가 없는 상품을 적용하고 공사비만 높여 받는 '밀실 계약'을 체결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A 재건축 사업...
정책금융기관에는 KDB산업은행(산은), IBK기업은행(기은), 수출입은행(수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합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시장논리에 따라 자금...
평균 2% 선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다음달 중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정상화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PF 회수를 위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해 부실을 줄이고, 유동화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PF 사업장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또한,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의 경우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NPL)투자사 등으로 매각 통로가 넓어졌지만, 실적은 부진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이 필요했다면 미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방치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결정...
최근 신용등급이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강등된 효성화학(부채비율 4934.63%)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1506.32%), CJ CGV(1122.71%), 신세계건설(951.79%), 티웨이항공(717.01%), 한국전력공사(543.28%), 제주항공(536.53%), 한화(531.77%) 등이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높았다.
기업 줄도산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신용평가업계는 책임준공을 비롯한 PF우발채무의 부실과 공사대금 회수 차질이 건설사들의 운전자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지원을 기대하기...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설계VE)해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
저시황기가 장기화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등 부실자산 처리 채널과의 NPL 매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올해 MCI대부를 통한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10조 원을 웃도는 전체 NPL 규모를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가 지난해 1조 원 정도를 매입했고, 현재 매입...
국내 종투사가 한국형 IB로 발전하려면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진출 여력을 확보해야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66개 국내 증권사 중 14개 증권사가 65개의 해외점포를 두고 있다. 2010년 말 93개 대비 30% 감소한 규모다. 특히, 선진국에서 해외점포 수가 크게 줄었다. 사무소는...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 발표에선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이는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오히려 협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IMM컨소시엄은 올 6월 돌아오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선사 현대LNG해운의 인수금융 2000억 원에 대한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한 번 만기를 1년 연장해, 이번에도 연장을 결정하면 기존...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3조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사업지 1곳당 최대 150억 원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제반 비용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해도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인 환경부문에서 수익성이 떨어진 것은 뼈아프단 지적이다. 단순히 수익성 악화를 떠나, SK에코플랜트의 재무 부담이 수년 째 가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SK에코플랜트의 재무 안전성은 환경·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본격화한 2020년 이후부터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먼저 미청구 공사액...
B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시장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로 무조건적인 축소는 오히려 시장 질서를 흔들어 가계대출 폭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달금리는 준거금리에 해당되고, 가산금리는 인건비, 업무원가, 전산비 등 각 은행별로 이자이익 창출을 위해 부과하는 별도의...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매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A 교수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