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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硏 "국내 부동산 PF, 시공사 의존도 높아…양호한 기업까지 위험 증폭"
    금융硏 "국내 부동산 PF, 시공사 의존도 높아…양호한 기업까지 위험 증폭"
    우리나라 부동산 PF는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우리나라 부동산 PF 위험에 대한 고찰·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PF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신용보강을...
    2024-01-28 13:42
  •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있다고 지적했다. 수주산업은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건축, 설비 및 선박제조 등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장기공사는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 측정은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해 손실이 발생 중인...
    2024-01-28 12:00
  • 내국인 해외여행 폭증…내수 위축 키우나
    내국인 해외여행 폭증…내수 위축 키우나
    내국인의 해외 여행 급증은 국내 내수 경기 부진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내국인의 관광 수요가 해외가 아닌 국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행수지(잠정)는 12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7억7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5억1000만 달러 증가했고, 전월(-6억4000만...
    2024-01-27 06:00
  • 올해 경제성장률 2.2%? '상고하저' 우려로 1%대 전망도
    올해 경제성장률 2.2%? '상고하저' 우려로 1%대 전망도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 PF 위험이 국내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이라며 "여전히 부동산 PF 수익성이 악화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 경기가 위축돼 실물 경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을 가장 낮게 전망한 신한투자증권은 "수출 개선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올해도 성장세...
    2024-01-26 10:10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주택업계가 중소·중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를 감리 담당자에게 맡기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처벌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4-01-25 16:00
  •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공사비 1000억 원 이상) SOC 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다. 먼저 이달 15일 입찰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2024-01-24 17:41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하도급 업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2024-01-24 10:03
  • “임금 거둬서 희망퇴직? 한국반납공사”…한전 직원들 불만 폭발한 이유
    “임금 거둬서 희망퇴직? 한국반납공사”…한전 직원들 불만 폭발한 이유
    이게 공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한전은 망했다. 앞으로 한전이 아닌 ‘한국반납공사’라고 불러 달라. 희망 퇴직금을 직원 돈 십시일반 해서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동의서에는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 마련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지급받을 급여 일부에 대한 반납 동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2024-01-24 09:38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2024-01-23 14:18
  • 이복현 금감원장 "PF 손실 인식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PF 손실 인식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당부하고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2024-01-23 11:51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1.10 대책'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격인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을 두고 강제성이 없고,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2024-01-22 16:57
  • “전세계 수소 시장 2030년 기하급수로 성장...규제,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전세계 수소 시장 2030년 기하급수로 성장...규제,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잇따라 도입되는 수소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맞춰, 기업의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삼일PwC는 “전날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수소 시장 동향 및 수소 비즈니스 모델’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및 참여 전략’이라는 2개 주제로...
    2024-01-19 13:31
  •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변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의 관건은 사업성이고 사업성은 건물이 높아질수록 좋아진다는 점에서 높이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라며 "기존보다...
    2024-01-18 17:07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어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기로...
    2024-01-17 18:00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며 "원칙적으로 봐도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다. △민간...
    2024-01-17 11:00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024-01-14 15:43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중도개발공사(GJC) 사태와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반복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반복하는 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2024-01-14 10:48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부동산R114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부실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모두 타 죽을 판이라는 말이 엄살이 아닌 셈이다. 부동산, 뿌리 깊고 반복돼 온 부실 중도개발공사(GJC) 사태의 악몽이 재현될 것인가.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 보자. 레고랜드 조성 공사에서 상수도와 주변...
    2024-01-14 10:47
  •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기성금 지연 집행,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건설업 체불액이 급증했다. 11월 누계로는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보다 1350억 원(51.2%) 늘었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전반적으로 체불액이 증가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고용이 늘면서 체불도 비례해 증가한 것으로...
    2024-01-13 12: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가 큰 건설사들의 자구노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투자증권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유도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PF 관련 섹터에 대한 시장 경계감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금융당국의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2024-0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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