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도 당부했다. 이 또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기회발전 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 유도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합계 출산율 최저치 경신, 청년·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과 관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그 예로 규제자유특구지역을 들었다. 블록체인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비패스, 디지털바우처 등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해왔다.
한 총리는...
송준광 KTL 미래융합기술본부장은 "이튼의 AVL 기관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의 항공기업과의 추가적인 시험기관 등록을 추진해 우리 항공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품질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KTL은 진주강소특구 혁신네트워크 및 경남 지역혁신클러스터 비연구 개발(R&D) 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항공우주분야 시험평가 개발...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지역 내 블록체인 기술기반 실증사업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투표와 전자 공증 서비스 등 공공부문에 이러한 기술을...
자푸라 2 가스 플랜트 패키지 2차 사업은, 중동 최대 셰일가스 존인 자쿠라 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정제하기 위한 플랜트 사업이다. 이번에 계약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2021년 29억 달러 규모의 자프라 1단계 사업도 수주한 바 있다. 이번에 사우디 아람코와 계약으로 연속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 플랫폼 구축·운영은 윤석열 정부...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대덕특구는 올해 50주년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지역 성장을 선도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덕특구가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잇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로서 재도약하고, 기술과 기업이 지역 간·국가간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국내·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력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2040년 50% 이상 대학 미충원미래 50년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특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남은 8~9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급물량으로 연내 예정물량을 초과 달성했다. 제주 지역도 7~8월 692가구가 몰리며 분양 실적을 초과했다. 반면 수도권은 3분기까지 연간 계획물량의 50% 내외로 공급됐으며, 누적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대구와 울산의 분양도 줄었다.
연말까지 전국 기준으로 약 8만 가구 규모의 민영아파트가 분양될...
산업부는 18~19일 킨텍스에서 ‘세계로 미래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A Better Future, Trade in FTZ)’라는 슬로건 아래 제1회 자유무역지역 리프 업 엑스포(Leap Up Expo)를 연다.
이번 행사를 통해 FTZ이 새로운 글로벌 수출 특구 전환 발판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이에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규정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연대 및 협력에 기반한...
이어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특구(주거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금융부터 세제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망 확충을 위해 화곡~강서구청~가양역을 거치는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마곡중앙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 진출입로, 염창동과 올림픽대로 양방향 진출입로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원관광특구를 포함한 집중관리 대상 6개 지역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지능형 재난안전시스템은 시를 중심으로 구·소방·경찰· 경험과 전문성을 총동원해 구축했다"며 "올해 핼러윈에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이어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 도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 사업을 본격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방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갈수록 태산이다. 2013년 건설 계획이 수립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가 송전선로 쟁점 구간 지중화, 공사비용 3900억 원 삼성 부담 등 타결로 10년 만에 준공됐다. 반도체 공장 송전선 건설에만 10년이 걸리는 나라다. 이래가지고 300조원 규모 삼성반도체, 15개 전략산업특구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결과는 기업들의 해외투자...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이 곧 국정의 방향’이 되고 ‘민생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3-Zone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도록 9대 전략산업 벨트로 세분화하는 ‘9대 벨트’는 파주 디스플레이단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등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인프라도 대거 확충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격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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