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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 공약 발표…"GTX 신규노선 추가ㆍ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이재명, 경기 공약 발표…"GTX 신규노선 추가ㆍ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경기 북부에는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 추진과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고, 비무장지대(DMZ)는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개선과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허브 조성 등을 제시했다. 경기 서부에도 친환경...
    2022-01-24 09:28
  • 통일전망대 찾은 이재명 "평화특구 지정ㆍ금강산관광 재개"
    통일전망대 찾은 이재명 "평화특구 지정ㆍ금강산관광 재개"
    이 후보는 이날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경제와 강원발전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2022-01-16 10:33
  •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도심융합특구 조성, 주변 지역 쇠퇴 유발 우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14일 '도심융합특구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거점개발 방식의 특구 조성이 주변 지역의 쇠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2022-01-15 08:00
  • 인사 종합 / 1월 3일
    김환용 △대전충청지역본부 지역본부장 김훤 △비서실 실장 한용운 △감사실 감사총괄부 부장 정용섭 △감사실 사무감사부 부장 주현철 △전략재무처 사업합리화부 부장 서민수 △전략재무처 요금전략부 부장 배창호 △전략재무처 자금부 부장 한성희 △인사조직처 조직경영부 부장 강호판 △기술협력처 기술전략부 부장 박기춘 △기술협력처 기술평가부 부장 강일엽...
    2022-01-03 18:11
  •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벤처ㆍ스타트업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창업ㆍ투자ㆍ규제혁신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해 창업 정책을...
    2021-12-22 14:35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휴양림, 산림욕장 설치만 가능하나 앞으로 도시숲...
    2021-12-14 11:00
  • 노태우 유족, 파주 국유림 매입 요청… 산림청 '불가' 입장
    노태우 유족, 파주 국유림 매입 요청… 산림청 '불가' 입장
    이에 따라 산림청은 묘지 조성을 위한 전용이나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족들은 파주 통일동산 내에 묘지 조성을 희망했으나 파주시가 관광특구를 이유로 묘지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인근 지역에 대체 부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장례 직후부터 통일동산 인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2021-11-07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14:00 수소 가스안전 체험 교육관 착공식(음성) △제3회 수소에너지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사우디와 포스트오일·탄소중립 파트너십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기후변화 대응 행보 지속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착공식 개최 5일(금) △코리아패션마켓 시즌4 개막식 개최(석간)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석간)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시대의 시작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IR 개최 △한-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키로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Hying) 베타서비스 개시 △한-칠레 FTA 제6차 개선협상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2021-10-24 13:24
  •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인 정의가 없어 기술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운항이 규제자유특구지역 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등급기준, 선원, 원격운항자 등 운항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정의를 마련한다. 또 승선하는 선원을 비롯한 인력의 근로기준 등 역할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별로...
    2021-10-14 12:00
  •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7월부터 2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1차...
    2021-10-13 05:00
  •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제주 찾은 이재명ㆍ추미애, 4·3 과거사 해결에 한목소리
    이 지사는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추 전 장관도...
    2021-09-27 16:22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심융합특구가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무한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 방지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
    2021-09-07 05:00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활성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으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은 지속할 것”이라며...
    2021-09-01 13:02
  • 이재명 “충청, 세종에 국회·대통령 둔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이재명 “충청, 세종에 국회·대통령 둔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이어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국비 지원 및 특구 지정 확대를 통해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천안과 아산 지역을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
    2021-08-29 13:26
  •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착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유효기간 2년)를...
    2021-07-20 12:00
  • [인터뷰]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지역 스몰 KISA로 보안 강화해야”
    [인터뷰]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지역 스몰 KISA로 보안 강화해야”
    “지역 중소기업들에 맞는 특화된 보안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에 정보보호 사업을 심어 ‘보안 내재화’를 하는 게 궁극적인 지역 정보보호 센터의 역할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역에 스몰 KISA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은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보안을 강조했다. 지역별 중소기업의 업종과 특성이 다양한 만큼...
    2021-07-08 15:36
  •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특히 개정안은 이 지역에 거점을 두는 외국계 기업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기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고용 수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신규 고용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2021-06-29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6) 1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21:00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전북 군산) △기재부 2차관 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비공개) 7월 2일(금) △부총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광주광역시) △기재부...
    2021-06-27 09:43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선비이면서 상인, ‘유상(儒商)’을 사업이념으로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선비이면서 상인, ‘유상(儒商)’을 사업이념으로
    그는 몰래 특구 가격으로 확보한 상품을 특구 외부의 지역에 팔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와하하 최고경영자(CEO)에게 발각되어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물을 생산하지 않는다, 운반해올 뿐!” 비록 중산산은 이렇게 와하하에서 ‘잘리긴’ 했지만, 와하하에서 근무하면서 음료업종과 건강보조식품 업종이 이윤이 크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하이난...
    2021-06-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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