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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타협이 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 3500억원 대비 500억원 감소했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2023-12-21 16:50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원 배정됐다. 반면 외교·통일, 환경,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각각 1000억 원, 2000억 원, 8000억 원 삭감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더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2023-12-21 16:38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또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000억원 추가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선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므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예산안 이외 다른 여러 쟁점은 여야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들께 새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2023-12-21 10:40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그러나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예산 등은 야당의 입장이 반영돼 늘어나게 된다. 정부·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각각 챙긴 셈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원 감액ㆍ4조2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예산인 656조9000억 원과 동일한 것이다....

2023-12-20 17:12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돼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2023-12-20 15:45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요구해왔던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2023-12-20 15:1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9 16:47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약속한 2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극이 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코로나19 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상시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줄줄이...

2023-12-17 14:16
신한은행, 전라남도와 상생 배달앱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과 전라남도는 지역내에서 땡겨요 사용을 확대하면서 △가맹점 중개수수료 2% 적용 △각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등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전라남도 소재 소상공인의 땡겨요 입점 시 자체 쿠폰 발행을 통해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설치로 운영비용이...

2023-12-14 15:49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속보] 민주당 "2+2서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등 10개 법안 제시"

[속보] 더불어민주당 "2+2서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법 등 10개 법안 제시"

2023-12-12 14:45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2023-12-10 14:58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2023-12-02 07:00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소소위는 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관련 사업,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특수활동비, 원전 사업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으며, 국회 증액 요구는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2023-11-27 13:58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 중 6곳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의결됐다”며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 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3만 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2023-11-26 15:49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민주당은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청년 관련, 지난 정부의 원전 후속 사업 예산에도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3만 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단독...

2023-11-26 10:35
출퇴근길 자전거 타고 지구 21바퀴 돌았다...참여자 9배 ‘껑충’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이번 행사에 함께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총 주행거리 1km당 1원으로 환산한 84만1419원에 차액을 더해 총 1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사랑의 열매와 연계해 에너지소외층 및 독거 노인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금년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을 통해 서울자전거 따릉이가 수송부문 자전거...

2023-11-23 12:41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증액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반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2023-11-20 14:35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행정안전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0원으로 편성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7053억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부여당은 상품권 용처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조사 결과가 있는 데다 코로나19도 종식된 만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에서는 법무부...

2023-11-19 10:05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2023-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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