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ㆍ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총 6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앞서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 10대 입법과제와 31개의 법률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13개...
여기에 기존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이 더해진 ‘3+1’의 구조로 개편됐다.
먼저 기존 대책에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를 신설한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디지털·그린 분야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여기에 기존 지역사업의 연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이 더해진 '3+1'의 구조로 개편됐다.
먼저 기존 대책에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를 신설한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디지털·그린 분야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은 '축'에서 빠졌고 청년지원이 골자인 휴먼뉴딜이 새로운 중점 사업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이어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시그니처 사업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고, 벤처 등 민간 투자를 확대해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속 추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국가철도공단은 남북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강원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기타공사 구간 4개 공구(3·5·7·8)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한다고 2일 밝혔다.
4개 공구의 총연장은 49.73㎞이고 발주금액은 약 370억 원이다. 2027년 말에 개통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로 1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4개 공구(1·2·4·9)는 기본설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28일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이 사장은 또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각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장을 만나 주민수용성 향상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장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소통과 이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민, 협력사, 지자체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산업은행은 한국성장금융과 논의해 12개 운용사를 다음 달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민간출자자 모집 과정을 거쳐 연내 펀드를 결성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펀드로 디지털 뉴딜 분야인 D.N.A,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한 친환경·녹색산업, 지역 균형 뉴딜 등 다양한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ㆍ벤처기업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지역균형,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이끄는 국가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운영도 투명하게 이어갈 방침이다.
전임 이사장의 전횡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조직이 혁신하려면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이 있어야...
협약식에 참석한 윤재민 기보 호남지역본부장은 “기보는 특허기술 가치평가와 맞춤형 보증지원 등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 소재 우수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 뉴딜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관련 예산의 비중은 크지 않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책임연구원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2020~2025년 그린뉴딜...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석간)
△2021년 5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1:30 유통물류 방역현장 점검(김포)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3년간 연봉 40% 지원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울산시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참석은 열세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이며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으로는 네 번째 행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탄소시대의 에너지 빈국이지만, 탄소중립 시대에는 삼면이 바다, 풍부한 바람 등 자연 자원과...
낙후된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지능화 체제(스마트플랫폼) 조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제조업 생산ㆍ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둔화, 지능화(스마트화)ㆍ친환경화ㆍ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