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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2024-03-25 08:47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개통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1900억 원대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지속된 오류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비판 성명까지 냈다. 19일 오후에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3시경 관보 게시 및 검색이 이뤄지지...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최근 화우는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

2024-03-23 09:00
尹, 첫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위촉 [종합]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주 특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실무위원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 15.90%를 득표하며, 당내 대표적인 호남 인사로 올라섰다. 한편 윤 대통령이 주 특보를 임명한 것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사퇴 소식이 나온 지 사흘만이다. 비례대표 순번 24번을...

2024-03-21 18:06
尹,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임명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때 주 전 위원장도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주 전 위원장이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

2024-03-21 17:02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 세분 내용을 보면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고 성토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을 경기·인천 대학에 361명(18%),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2024-03-21 15:42
NH농협카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7월 출시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임철현 NH농협카드 부사장을 비롯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H농협카드는 7월 청년 제대군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만 34세...

2024-03-21 15:3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메룬에 한국형 주민등록시스템 및 디지털 행정 노하우 전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카메룬 국가주민등록청 청장을 비롯한 카메룬 정부 대표단이 한국의 주민등록시스템 및 디지털 지방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개발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메룬 정부 대표단은 알렉산드르 메리 요모 국가주민등록청장, 유지니 디모니 우키티 대통령실장, 에봇 에봇 에나우 정보통신기술처장 등 카메룬의 주민등록시스템 전산화 확대와 디지털...

2024-03-21 11:46
SH공사, '골드시티' 강원 넘어 전국 확산…"지방 소멸·서울 주거 해결"

21일 SH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자체 간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2024-03-21 10:51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 1137억 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2024-03-20 17:10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지방 소규모 의대(미니의대)에도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 최우선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나머지 비수도권 의대는 총 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2024-03-20 14:15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 관악구가 19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03-19 15:47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2024-03-19 14:12
성남시, 적극 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4-03-18 17:00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다. 25일 이후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별 사직서 제출 등 일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

2024-03-18 10:28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다.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2024-03-18 06:00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이탈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2024-03-17 15:25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 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2024-03-17 14:48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선거지만, ‘메가서울’은 국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할 문제”라며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위신선, 노선버스를 확충해 ‘출퇴근 30분 교통망 완성’ △GTX D, F 노선 공항...

2024-03-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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