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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창업투자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31일(수)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개체굴 생산 지원(석간)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발표(석간) △4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오징어와 고등어, 4월~5월에는 지켜주세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 신청, 지금이 적기! 4월 1일(목)...
    2021-03-28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석간)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석간) 3일(수)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회의(비공개)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2020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2021-01-31 09:16
  •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접수…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상향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접수…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상향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2021-01-20 06:00
  • 울산경자청, 수소산업 중심 거점
    울산경자청, 수소산업 중심 거점
    허용,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 용수공급 시설 등 인프라를 건설하며 입주기업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신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규제혁신 과제 및 참여기업 발굴, 실증특례 컨설팅 지원 등에...
    2021-01-14 13:33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2021-01-11 11:01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 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 원(국비 6000억 원)을 투자하고,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1000억 원(국비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대표적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국도의 45%(2024년까지 100%)에...
    2021-01-06 10:36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5G급 와이파이 저렴하게 누린다…6㎓ 대역 1200㎒ 광대역폭 공급
    [2021년 달라지는 제도] 5G급 와이파이 저렴하게 누린다…6㎓ 대역 1200㎒ 광대역폭 공급
    이밖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 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 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는 산업발전법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2020-12-28 10:22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 규정, 정책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한다. 27. 관광 : 우리는 팬데믹으로부터 여행과 관광 분야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창조적인 경제를 포함하여 여행 및 관광 부문 회복의 촉매로서 ‘관광 공동체...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전환 촉진에 앞장서기로 △생명공학 산업계를 위한 베트남 생물자원 길라잡이 배포 △환경부-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6일(목) △환경부 장관 15:00 미래차 녹색산업 투자설명회(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농촌지역 공장 악취 피해 주민에 대기오염피해 배상결정(석간)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2020-11-22 09:12
  •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취득세 감면,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실수요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김남국(안산단원을)...
    2020-10-05 05: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장애 채용 분야는 사무(3명)·토목(3명)을 모집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훈(추천)은 토목(5명)·전기(4명)를 모집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지원할 수 있고 보훈(추천)은 '전국권'으로 채용합니다. 고졸 채용 분야에서 사무(6명)·토목(6명)·전기(6명)를 뽑습니다....
    2020-09-25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뉴딜 법․제도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산업구조통계 설명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참석 결과(석간)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2020-09-13 09:26
  • 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에버라이트, 법정 최고형 벌금형과 관련자 실형
    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에버라이트, 법정 최고형 벌금형과 관련자 실형
    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사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 년을 선고한다” 라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의 기술 인력...
    2020-09-02 08:47
  •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뉴딜 법·제도개혁 TF'가 구성, 가동중인 바 규제제거와 입법에 속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나가도록 정부-지자체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종합적...
    2020-08-20 08:07
  • 경남·충북 등 4개 지역 에너지사업 융복합단지' 지정…"지역주도 그린 뉴딜 대표 사례"
    경남·충북 등 4개 지역 에너지사업 융복합단지' 지정…"지역주도 그린 뉴딜 대표 사례"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그린 뉴딜 확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R&D)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반기 중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08-19 16:07
  • [상보] 뉴욕증시, 경기부양책 논란·기술주 하락에 혼조...다우 1.3%↑
    [상보] 뉴욕증시, 경기부양책 논란·기술주 하락에 혼조...다우 1.3%↑
    므누신 장관은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지방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빌 스톤 스톤인베스트먼트파트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 조치가 법적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의회에 합의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흔들리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 페이스북과...
    2020-08-11 06:46
  •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종합] “K-방역 성공모델 닮은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밖에도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체계는 중앙 집중형 대량 생산소비방식으로 지자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함께 일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권 추진은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투자 지원...
    2020-07-28 1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16: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석간) △2020년 5월 인구동향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분석자료 제공 30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30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생동하는 혁신도시...
    2020-07-26 09:1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2020-07-20 10:26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가중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불러온 현실이다. 구 의원도 “기업·기업인 입장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양산을 낳은 측면이 있다”며 “방향성은 맞을지라도 정부가 예산·재원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으로 현금성...
    2020-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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