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5곳의 지방 광역시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저렴한 지가가 기업 입지에 있어 주요 선택 요인이었지만, 현재 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우수 인력 확보가 유리한 도심을...
추진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의무 완화 등 거래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0월 인구동향
△2021년 1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실태 점검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ㆍ활용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위험성ㆍ법적 적합성 등을 사업 착수 전 점검ㆍ해소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도 지원하며, 소비자단체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기보는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간 관련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창업 지원 등에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 투자 지분 50% 미만 제한에 이윤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담긴 민간이익 총사업비의 6% 상한제를 준용한 것이다. 대장동에서 제기된 지적도 도시개발법 적용이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본지에 “화천대유에서 초반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른다 했다가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서울지방노동청)
△'21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울지방노동청)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이어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교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투자가치 산정...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이다.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은 2021년 9월 10일 화상...
도심융합특구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도전이 일상화되도록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촘촘하게 설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시작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발표를, 이 전 대표 측은 연기금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안 발의를 예정했다.
검증에 대해선 전날부터 논란이 된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의 이 전 대표 비방 대화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
뿌리기업·지방소재 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대 뿌리조합 이사장(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설비 개선 지원, 숙련 인력 부족, 미래 차 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자금 부족, 주 52시간 정착 애로 등 업계를 대표해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졸 취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 공기업도 고졸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한다. 해양경찰청은 해...
개정·공포
△첨단투자 촉진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금년 9월 시행 예정
1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개척 비즈니스클럽 발대식(코트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업무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석간)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 개최
△제2차 석유화학...
최근 국토교통부 정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통에 시끄럽다. 기획재정부 예산실도 지자체장들의 방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자기들의 지역에 철도를 깔아달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6월 중에 향후 10년(2021~2030년) 동안 철도투자의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 체결
29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2021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선정 계획
△어촌관광 가상현실(VR)체험관 운영
△제3차(2021~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5개년) 수립·시행
△국가어항 민간투자 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노 단장은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은 하도급 기업에 대한 ESG 실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급여를 인상하거나 투자를 늘릴 여력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한 ESG 인프라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평가지표와...
또 2022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에 지역 특구 연계과제도 포함해 특화사업 상용화 촉진한다.
지역자원 기반 특구 기업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한다.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3000만 원) 및 투자 연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역 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을 신설해 혁신기관을 육성한다. 지역 특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