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이 전년 동기(0.24%)보다 0.15%포인트(p) 급등한 것인데, 다른 연령대보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운영기준은 9월 말에 하달되며 이에 따른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이 이뤄진 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광역지자체는 5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10월부터 구체적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액 통지 시점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국 26개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4개 국영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들 30개 기관 모두를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다. 등급 하향 조정 여부는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또 중국의 중국농업개발은행...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의대증원 필요하지만 맹점도 봐야지방 의학교육 기반 지금도 열악 수가 급증도 난제…다각적 모색을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151∼2847명 증원해줄 것과 함께 2030학년도까지 매년 3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인 현실이 2030년에는 3.14명으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읍...
무디스는 “중국 당국이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했다”며 “이는 중국의 재정·경제·제도적 역량에 광범위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이번 전망 변경은 구조적·지속적으로 낮은 중기 경제 성장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축소를 반영했다”고...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은 중국 당국이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재정·경제·제도적 역량에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2026∼2030년에는...
사고가 난 것을 거론하며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 부품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대거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를...
이를 합치면 1조7000억 원이 넘는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