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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복지위 종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줬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그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3-10-25 15:17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에 김 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됐지만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이라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배당 주관자인 형사수석부장은 단독 판사 담당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2023-10-24 16: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2023-10-23 16:37
  • [국감 하고 잇슈] 이창용 총재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안정화 노력”
    [국감 하고 잇슈] 이창용 총재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안정화 노력”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이후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강화됐지만 현재까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2023-10-23 11:14
  •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참석…신축 완공 후 7년여만에 현장국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경로에 불확실성 높은 상황”“수출 부진 완화, 점차 개선…경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 이어갈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23-10-23 10:33
  • 경기둔화·청년실업에 ‘로또’ 찾는 중국인들...복권 판매 사상 최대 확실시
    경기둔화·청년실업에 ‘로또’ 찾는 중국인들...복권 판매 사상 최대 확실시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8월 복권 누적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급증한 약 4000억 위안(약 74조 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복권 판매액은 5000억 위안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최대치는 2018년 5114억 위안이었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특히 젊은이들의 복권 구매가 늘고 있다. 6월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
    2023-10-22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유동성 공급
    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유동성 공급
    주 현금 투입은 인민은행이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UBS 그룹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남은 기간과 그 이후까지 중국은 최대 8300억 위안 상당의 국채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다”며 “또한 내년 재정적자를 늘려 특별 지방정부 채권 할당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0-20 15:37
  •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1:13
  • “중국,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 연장 지시”
    “중국,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 연장 지시”
    “더 낮은 금리로 연장하라는 명확한 지침”지방정부 대출 9조 달러, 재정압박 심화 중국 정부가 시중 은행들에 지방정부 대출을 연장할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앞서 당국이 은행들에 지방정부 채무탕감과 대출 만기 연장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엔 지방정부 부채를 더 낮은 금리로 연장하라는 더 명확한 지침을...
    2023-10-18 15:36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렸다는 여당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야당이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고만 한다고 반박했다. 충남대와 충남대병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2023-10-18 15:08
  • 서울지하철 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돌입”
    서울지하철 노조 “다음달 9일 총파업 돌입”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장소와 이용 시민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 하는 ‘묻지마 테러’ 위협이 난무하는 시기에 인력감축안은 시민의 안전과 직원의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할인 그리고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7일부터...
    2023-10-18 10:56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2023-10-17 15:09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2023-10-17 14:01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ㆍ구(구조조정)ㆍ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3-10-17 11:00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3-10-16 13: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3-10-15 08:52
  • UAE 대통령 방한 순연…대통령실, "300억 달러 투자, 차질 없다"
    UAE 대통령 방한 순연…대통령실, "300억 달러 투자, 차질 없다"
    최 수석 설명을 종합하면, UAE와 한국 간 실무는 2채널로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지원단과 산업은행 UAE 투자협력센터가 무바달라 내 SIP 팀 등 전담 조직과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UAE 아부다비 현지에 방문하거나, UAE 측 인사가 한국에 오는 등 여러 차례 만나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
    2023-10-12 16:40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2023-10-12 14:00
  • “전날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전날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추가 발행될 경우 지난 3월 설정한 재정적자 한도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지방정부는 특수 리파이낸싱 채권 발행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8년 만에 중국 국가팀 센트럴 휘진 인베스트먼트가 4대은행의 4억7000만 위안 규모 A주를 매수했고, 향후 6개월 내 추가 매수 의사를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CSRC는 적정 시기에...
    2023-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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