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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현장 경험 20년…비전문가 아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시제도 개편 등 산적한 교육과제를 앞두고 교육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교육부 축소나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운 기재부 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여건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2022-05-27 14:42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넷째,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직 개편,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응답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2022-05-27 05:00
  •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보유하거나 지방에 주말농장 등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로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일정 조건 아래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분산 거주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도 정비를...
    2022-05-22 11:30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2022-05-20 09:00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2022-05-16 10:57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이제 그간의 성과를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라는 세원구조와 지역 간 재정 격차에서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을 재배분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형편에 따라...
    2022-05-12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과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2022-05-10 05:00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재정 운영에서도 확장을 중요시했던 현 정부와 달리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새 정부를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2022-05-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암 예방의 날 행사(더플라자)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
    2022-03-20 09:38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포석…지방선거 고려해 尹 비판하며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완화에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내건 모든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4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2022-03-14 16:41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기재부 등 교육교부금 개혁 시동…"재정 조정해 고등교육에 쓰자"교육계 "고교학점 등 쓸 데 많아…교부금 제도개선 정책연구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려는...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교부금제도) 개편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공동사업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논의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초·중등은 물론 대학 지원에도 쓸 수 있다....
    2022-02-21 05:00
  • 인사 종합 / 2월18~2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손진욱 △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단장 김희순 △정무협력비서관 김기한 △디지털소통비서관 서영석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최용선 △행정관리총괄과장 송헌규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진곤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은경 △고용정책과장...
    2022-02-20 18:02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승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임형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급 승진 △방사선방재국장 신재식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기획조정관 정향우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윤종석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법무실장 한창남 △인재개발실장 김경록 △사회적가치경영부장 김경관 △정보보호실장 윤철희...
    2022-02-13 18:06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 선임 4년+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가 조정된다. 이외에도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의 범위가 이전 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
    2022-02-09 15:01
  • 인사 종합 / 2월4~6일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남근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희중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유미선 △〃 경영인력과장 이덕민 △〃 농업금융정책과장 강동윤 △〃 재해보험정책과장 박나영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강민철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2022-02-06 17:58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보완수단으로는 소가 2억 원이 넘는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재정결정부로 넘기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 항소심은 지금처럼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판결서 공개 확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논의,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22-01-10 18:57
  •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 후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며 “(올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도권 부실 사립대는 퇴출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2022-01-10 14:47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
    2022-01-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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