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했다. 또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번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ㆍ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 법무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재 수행 등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로 이루어지게 됐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정부법무공단...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면적·가격·소득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신고를...
이어 그는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짚어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중점 검토하고, 그 이후 2단계 문제는 추후 살펴보겠다"며 "그 문제(그린벨트 해제)는 나중에...
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 대책에서도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개발 용지와 사업 연계 △예치금 제도조정 △비공원시설 부지의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환경운동 단체 일각에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김수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 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정부의 간이회생제도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간이회생제도 부채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부장판사는 "간이회생절차는 사실상 비용 외에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똑같이 진행된다"며...
◇늘어나는 나랏빚…"재정 상태 염두에 둬야"
전례 없는 위기지만 재정 상태를 묵과할 수는 없다. 실제 정부가 1·2차 추경에 3차 추경까지 하기로 하면서 올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99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840조2000억 원까지 뛸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고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예산통'으로 꼽히는 구 차관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이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고 인사, 경제정책, 재정, 예산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예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는 데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창원 신임 1차장은 서울 관악고와 고려대...
통한 재정정책 파트너십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정부는 각 시ㆍ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제도 신설 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
‘세계의 중앙은행’으로 통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연준이 오랜 금기를 깨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기업과 지방정부에 전례 없는 규모의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