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을 향해 “미국처럼 연방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가 합의해 결정한 것을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뒤집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재부가 경기도에 지도나 권고 등을 위원회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P(4조1000억 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P 오른다.
이에 더해 1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
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부처 간 사전협의 내실화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 간 재원 배분도 조정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안 차관은 이러한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이 이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관세 감면(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정비됐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본격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구조 개혁·예산 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통한 25조 원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에 교정과세분까지 더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정과세의 경우 토지세에 대해선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나 징수세 전액을...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위-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청년-중소기업 일자리매칭 업무협약 및 청년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제16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됐지만, 당시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미뤄지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7년 개혁을 이유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제3차 재정계산과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만 뺀’ 제도 개혁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