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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2024-03-26 13:44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교부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2024-03-25 20:25
  •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2024-03-25 15:25
  •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특례시인 용인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만큼 윤 대통령은, 지역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연계 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용인을 찾아 선거 유세를 했고, 취임 일주일 전에도 용인을 다시 찾았다. 용인특례시가 첨단 과학 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2024-03-25 15:17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2024-03-25 14:56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2024-03-25 12:54
  •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2024-03-25 08:47
  • “합리적 분양가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전국 1만7000가구 공급 ‘눈길’
    “합리적 분양가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전국 1만7000가구 공급 ‘눈길’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공공분양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 받아 신혼부부...
    2024-03-22 09:27
  • 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 멈췄다…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 멈췄다…전국 아파트값 낙폭 축소
    주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전환이 속출하면서 내림세 행진이 끝났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 하락해 17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다만, 낙폭은 전주 대비 줄어들었다. 전셋값은 수도권 상승세를 포함해 전국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을...
    2024-03-21 14:00
  •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2024-03-21 11:00
  • 전남 진도·장흥군,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
    전남 진도·장흥군,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앞으로 진도군과 장흥군은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2024-03-21 11:00
  •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900만 원은 추모 공간 갤러리를 설립할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 원 가량의 돈을 59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2024-03-21 10:48
  •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2024-03-21 06:0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조희연 교육감, 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조희연 교육감, 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직(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을 구성해 지방 단위 보육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추진 과제별 담당자 38명이 모인 사무 이관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자치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2024-03-20 06:00
  •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 관악구가 19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03-19 15:47
  • 경기도내 1위...전국 선두 용인특례시 도서관의 인기 비결?
    경기도내 1위...전국 선두 용인특례시 도서관의 인기 비결?
    시는 319곳(308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과 설비, 이용과 이용자 등 6개 영역 25개 항목에 대한 지난해 운영 실적에서 총 602만1903권의 대출 권수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시의 도서 대출권수는 2위 성남시(433만7612권)보다 39% 많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358만2819권, 5위)보다는 68%나 많았다. 전국 성인 2명 중 1명은 1년에 책 1권도 읽지...
    2024-03-19 15:00
  •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업사업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2024-03-19 14:25
  •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착수…공직자 정치 중립 위반 점검
    감사원은 20일부터 총 20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제22대 총선 전후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0일간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총 32명을 투입해...
    2024-03-19 14:12
  •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2024-03-19 11:00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다. 정책 평가가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완료되면, 편성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실질적인 평가 환류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도 매년 5월 말로 정해졌다. 아울러 저고위 위원장은 기존 비상근직에서...
    2024-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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