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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하고 도시계획 등에 관여했다”며 “지방 지자체의 요구를 떠나서 인구구조가 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의 미래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에 상당부문 권한을 이행하고 지금과는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2022-12-26 17:57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참석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이다. 학령기...
    2022-12-26 14:00
  •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작년 북한 무역액, 남한의 0.05% 수준…코로나 국경봉쇄로 17.3%↓
    남과 북을 합한 총인구는 7723만 명이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 67.0세, 여자 73.8세로, 남한(남자 80.9세, 여자 86.8세)에 비해 남자는 13.9세, 여자는 13.0세 짧았다. 2019년 북한의 식품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은 2097kcal로 전년보다 3.4% 증가했지만, 남한(3063kcal)의 68.5% 수준에 그쳤다. 북한의 1인 1일당 단백질 및 지방질 공급량은 전년 대비 모두 2....
    2022-12-26 12:00
  • 중국 “25일부터 코로나 일일 통계 발표 중단”...홍콩은 내달 본토 왕래 재개
    중국 “25일부터 코로나 일일 통계 발표 중단”...홍콩은 내달 본토 왕래 재개
    블룸버그는 중국 본토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것이란 중국 안팎의 관측과 지방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정부 공식 통계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커진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남부 광둥성 공업 도시 둥관 위생건강국은 하루 25만∼3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고...
    2022-12-25 17:14
  • 거대한 ‘오미크론 실험실’ 된 중국, 통계 감추기 급급하지만 인명피해 ‘천정부지’
    거대한 ‘오미크론 실험실’ 된 중국, 통계 감추기 급급하지만 인명피해 ‘천정부지’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8%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의미다. 명보는 이미 수도 베이징시와 쓰촨성에서는 확진자 비율이 50%를 넘겼다고도 전했다. 이미 지방정부나 민간 병원이 발표하는 데이터들도 중국 당국의 공식 집계를 훨씬 웃돌고 있다. 상하이시의 한 종합병원은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하이 인구의 20% 이상인 543만 명이 이미 (코로나19에)...
    2022-12-25 15:32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2022-12-25 14:49
  •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배제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2022-12-25 13:44
  •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특히 인구가 적은 소도시라면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의 주류라면, 그들은 한국 또는 지역사회에 섞이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한다. 일종의 문화 섬이다. 그들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선 일탈이 되기도, 범죄가 되기도 한다. 지방 소도시들을 돌아보면 내국인이 외국인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2022-12-25 12: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4: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개미마을공원) △2022년 국민이 선택한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이달의 협동조합-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2022-12-25 09:13
  • 중국 코로나 비상인데…홍콩 “내달 중순까지 본토와 국경 전면 재개”
    중국 코로나 비상인데…홍콩 “내달 중순까지 본토와 국경 전면 재개”
    이틀 전 리 장관을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도 “본토 방역 규정이 완화함에 따라 지방 당국은 국경을 추가로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국경 재개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발언은 중국과 홍콩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겪는 와중에 나왔다. 이날 홍콩 신규 확진자 수는 2만1362명으로, 이틀째 2만 명을 웃돌았다. 중국에선 바이러스가 걷잡을...
    2022-12-24 20:31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이와 함께 지자체에 일자리사업의 조기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2022-12-20 15:39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2022-12-20 10:49
  •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종합] 당정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금융ㆍ서비스 더해 5대 개혁 추진"
    그 밖에 여당은 정부에 인구 감소나 '탄소제로' 문제, 공급망 위기를 비롯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2-12-19 09:22
  •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다. 부영그룹이 재정기여자로 참여한 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장학생들에게도 지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우정교육문화재단 설립 이래 2010년부터 아시아...
    2022-12-18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22일(목) △행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6:3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2022-12-18 09:11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를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는 5년 후 연 국방비 70조 원으로 증강,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자유·민주 가치 공유 국가와의...
    2022-12-15 14:20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전환했지만,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올랐다"며 "청년층에서는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많이 늘었고 보건업에서도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실업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지난달 조사 기간에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었다"며 "지방...
    2022-12-14 09:32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2022-12-13 11:4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직무급 도입을 동시에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와 과보호된 업무영역을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2022-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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