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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정책에세이] 1인 가구는 죄가 없다…그 배경이 문제일 뿐
    핵가족화에 비혼·만혼화,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의 주류화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선 혼자 산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부양하거나 책임져야 할 대상이 없다. 사생활을 통제받지 않으면서 번 돈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독립이나 배우자 사별, 기타 가족관계 단절 등 비자발적 사유로 혼자가 된 이들은 상황이...
    2023-11-27 05:00
  •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을 떠나서 경제 체질을 강하게 강한 쪽으로 바꾼다는 취지인데 우선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 연금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우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데 생산성을...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2023-11-26 09:09
  •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김기현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냐? 울산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울산 남구의회 지방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보여주며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다만 제가 가진 생각이 있었다. 울산이 인구가 적다 하고, 외진 곳에 있다 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고, 정치적 영향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변방...
    2023-11-25 17:36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이 전국 수신의 55.3%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전국 수신의 71.3%에...
    2023-11-22 15:10
  •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폐교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글로컬대학, 지역 교육 부재 해소한다
    성화대가 위치한 성전면의 인구는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지만 현재는 2784명으로 40%가량 줄어들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시자는 "전남도는 순천대에 직접 사업 1349억 원, 연계 사업 36개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 혁신도시 봉황고에서 열린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자율형사립고...
    2023-11-22 14:00
  • [특징주] 尹 ‘지역소멸 막겠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안에 교육주 강세
    [특징주] 尹 ‘지역소멸 막겠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안에 교육주 강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 인구 유출이 심화했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인재 유탈을 막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부터 전남 무안군 소재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제1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갖는다. 특구는...
    2023-11-21 13:49
  •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소외된 이웃 '어부바'…신협,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
    모두 인구 감소 현상으로 면적 대비 의료시설 수 또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봉사자들은 외과, 침구과, 보안간호과, 주민과 등 7개 분야에서 진료 대상자의 질환과 체질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한다.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고령임에도 생업을 잇기 위해 신체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신협은 이러한 도시...
    2023-11-15 15:21
  •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구리ㆍ오산ㆍ용인 등 전국 5곳에 신규택지 지정…전국 8만 가구 규모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넓이로 들어선다.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테크노밸리가 가깝다. 국가 산단과 함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밀집해 IT업계 종사자 주거 지원을 위한 배후도시로 조성된다. 교통 환경으로는 지구 중심으로 국토 45호선이 지나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원삼IC 신설·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 신규 택지인...
    2023-11-15 10:08
  • 강원랜드, 동해시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활동…ESG 경영 눈길
    강원랜드, 동해시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활동…ESG 경영 눈길
    이번 행사는 7월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가 체결한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공동대응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 폐광지역 인구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25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해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컨벤션센터에서 인근 낙타봉까지 총 4...
    2023-11-15 08:59
  • [2023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사회 공헌과 후분양 주택 공급으로 기업 역할 ‘선도’
    [2023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사회 공헌과 후분양 주택 공급으로 기업 역할 ‘선도’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의 존립 위기감이 커지는 것에 공감한 ㈜부영주택은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창신대학교를 2019년 8월에 인수했다. 이후 창신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신입생 1년 전액 장학금 지원’이라는 전국 최초 장학 혜택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부영그룹과 창신대는 연계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3-11-09 06:00
  • 국내 거주 외국인 225만명...‘역대 최다’ 규모
    국내 거주 외국인 225만명...‘역대 최다’ 규모
    8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3개월 넘게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25만8248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2만3679명(5.8%)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주민은 해마다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2년 연속 감소했었다. 행안부는...
    2023-11-08 17:46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단순히 몇 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메가서울 이후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유출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선거도 좋고 통합도 좋고, 그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마냥 정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말 몇마디로, 일개 선거의...
    2023-11-08 08:34
  •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여기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 확장론’보다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2023-11-08 05:00
  •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가 서울이 현실화하면 서울 블랙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지방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11-04 06:00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또 '지방 명문학교' 등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이면 특구가 아닌 지역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2023-11-03 12:02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다.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2023-11-02 14:23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한은 조사국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발표"균형발전→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개선해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은행 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2023-11-02 14:00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홍 상임위원은 "지역인구의 감소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여 발생하는 자연감소 외에도 사회이동에 따른 인구 순유출에 기인한다"며 "청년유출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23-11-02 14:00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기금에 담아뒀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2023-1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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