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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2024-01-10 12:00
  •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개혁신당(가칭)은 10일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강정책 발표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2024-01-10 11:29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산업·인구 등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2024-01-10 09:10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젊은 주무관이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는 말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2024-01-09 10:59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올해 인구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장소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현장 상담 중 다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전담조사인력을 배치해 실질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2024-01-09 10:25
  • “지역 기반 산업 인재 키워요”...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이내 생긴다
    “지역 기반 산업 인재 키워요”...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이내 생긴다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은 69% 수준인데, 향후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및 특성화고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2024-01-08 12:00
  •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불확실성시대 매뉴얼 대응 안통해지방정부에 맡겨 주민의견 모으고기업·대학 함께 소멸위협에 맞서길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급격히 낮아지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외에서도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2024-01-05 05:00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이어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2024-01-04 12:25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중앙·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체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지급 사업(30억 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는 연 350만...
    2024-01-04 12:11
  •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노동 경직성, 과잉규제 등의 문제는 다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하였고 그 결과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는 단순히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같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2024-01-04 05:00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 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지원센터장)’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2024-01-03 12:00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2024-01-03 08:55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최대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 인도는 4~5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인도는 5년마다 하원 선거를 치르며, 총리는 다수당에서 선출된다.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번에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BJP)이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5개 주 가운데 핵심인 3개 주에서 큰 격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2024-01-03 05:05
  • 단양 등 7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많아
    단양 등 7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많아
    충남 보령, 충북 단양 등 7개 인구감소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고, 이중 단양이 등록인구대비 체류인구가 8.6%배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7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를 1일 공표했다. 7개 지역은 충북 단양군ㆍ충남 보령시(관광유형), 강원 철원군(군인유형), 전남 영암군ㆍ경북 영천시...
    2024-01-01 12:00
  • ‘학령인구 감소’에...신생학교 10곳 중 3곳은 학생수 미달
    ‘학령인구 감소’에...신생학교 10곳 중 3곳은 학생수 미달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 214개 초중고교 중 67곳(31.3%)의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70~130%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70...
    2024-01-01 10:39
  • 케이블TV 연중 공동 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성료
    케이블TV 연중 공동 기획 ‘지역소멸을 막아라’ 성료
    올해 4월 ‘교육’을 주제로 시작해 5월 ‘인구’, 6월 ‘의료’, 7월 ‘경제’, 8월 ‘문화·관광’, 9월 ‘귀농·귀촌’, 10월 ‘지방분권’, 11월 ‘사회간접자본’, 12월 ‘지역이 미래다’ 등 총 140편을 통해 지역소멸의 원인과 해법, 지역이 처한 특수 상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특집 토론회를 방영하기도 했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12-29 09:18
  • 혈당 관리ㆍ다이어트 원한다면…한성기업 ‘저당 도시락 5종’
    혈당 관리ㆍ다이어트 원한다면…한성기업 ‘저당 도시락 5종’
    28일 업계에 따르면, 성인 질환과 당뇨병 인구가 늘면서 우리나라 저당 식품 시장의 규모는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흰쌀밥과 과도한 당류가 포함된 음식들이 대다수를 차지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많았다. 흰쌀밥과 당류는 몸매 관리에 신경쓰는 다이어트족도 피해야 할 대상이다. 한성기업은...
    2023-12-28 13:19
  •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이에 지방하천의 조속한 홍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승격 대상 하천은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 홍수 이력이 있거나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돼 통합 관리가 필요한 하천 및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2023-12-28 10:56
  •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자체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2023-12-27 16:00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지형이나 인구 분포 등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2023-1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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