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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2021-03-09 11:00
  • [포토] 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
    [포토] 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03-03 15:12
  • [포토]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
    [포토]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염태영 공동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03 15:12
  • [대방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대방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초집중 심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단일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초광역적 경제권역 및...
    2021-02-09 17:38
  •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지금 상태를 그대로 뒀다가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는 위중한 시기”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의 47%를 지역균형 뉴딜에 배정하도록 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뉴딜 예산의 절반 가량을 투입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크게 했던...
    2021-02-01 17:43
  • [무너진 서울드림] 취업수당ㆍ출산장려금에 반값 주택…“인재 유출 막는다"
    [무너진 서울드림] 취업수당ㆍ출산장려금에 반값 주택…“인재 유출 막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등 정책이 함께 갖춰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결혼과 출산...
    2021-01-27 05:00
  • [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무너진 서울드림]“대기업 유치 어렵다면 지역 기업 키워야…여가ㆍ문화 인프라도 필수"
    임대주택 제공 주거문제 해결청년 원하는 서비스산업 창출창업환경 조성하는 것도 비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보면 제주지역 청년이 지역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은 일자리 및 교육·훈련 기회, 여가문화 생활 여건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여기서 제주라는 단어를 빼면 이는...
    2021-01-27 05:00
  • [무너진 서울드림] 너도나도 인서울… 지방대, 추가 모집해도 ‘미달’
    [무너진 서울드림] 너도나도 인서울… 지방대, 추가 모집해도 ‘미달’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지방대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시행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별한다.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이번 진단 평가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이 2배가량 높아진다. 2018년 10점(총점 기준 13.3%)에서 20점(20%)까지...
    2021-01-26 05:00
  • [스페셜리포트] 무너진 ‘서울드림’… 꿈 좇는 난 이방인
    [스페셜리포트] 무너진 ‘서울드림’… 꿈 좇는 난 이방인
    특히 비수도권은 노동력 감소와 미래 출생아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소멸을 기다리는 처지다. 경남 창원시와 충남 천안시, 강원 화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많게는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청년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일자리, 편의·오락시설, 생활·교육인프라 등의 경쟁력이 수도권에 밀려서다. ‘기울어진 운동장’...
    2021-01-25 05:00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이어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마련돼 있는데 이런 걸 보호시설 등에서 부모와 분쟁을 우려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사유도 아주 까다롭게 돼 있다”며 “연락 두절 등 사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데 아직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과...
    2021-01-21 13: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좌단(左袒)/극점사회 (1월20일)
    “일본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마스다 보고서’의 마스다 히로야 도쿄대 교수는 도쿄 같은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 고운 우리말 / 바투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또는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란 말. ☆ 유머 / 엄마의 남자 선택 기준...
    2021-01-19 18:04
  •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與 지방소멸 대응 TF, 대통령직속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국정과제 4대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TF’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간의 간담회가 오는 13일 국회...
    2021-01-12 17:05
  • 주춤하는 귀농귀촌, '맞춤형 정보'로 다시 50만 시대
    주춤하는 귀농귀촌, '맞춤형 정보'로 다시 50만 시대
    귀농·귀촌인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유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홈페이지 회원이 귀농·귀촌 뉴스, 관련 영상, 지역 소개 콘텐츠 등을 더 활발하게 생산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로 감염 우려, 고용 불안 상황인 도시 지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농업 분야 구직자가 증가할 가능성에...
    2021-01-12 14:46
  •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스튜디오에 최신 설비 구축ㆍ기획 보도 강화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스튜디오에 최신 설비 구축ㆍ기획 보도 강화
    올해 3대 보도 테마로는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뉴딜 정책 및 특화산업 조명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 LG헬로비전은 최신 설비를 도입해 스튜디오를 개편했다. 초고화질 LED 사이니지를 곡선 형태로 설치해 가로 10.2m에 달하는 대형 미디어월을 구축했다. 인천, 부산 등 지역 미디어국 스튜디오 설비 투자도 검토 중이다. 설치한...
    2021-01-12 08:59
  • “2050년 한국은...공정 개선되나 갈등은 계속"
    “2050년 한국은...공정 개선되나 갈등은 계속"
    갈등 또한 미래에도 여전히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및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지방소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갈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망된다고 짚었다.
    2021-01-07 06:00
  • 닻 올린 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이낙연 "이명박 정부 때 흐지부지"
    닻 올린 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이낙연 "이명박 정부 때 흐지부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출범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 이외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20-12-14 13:42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즉 기존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자체를 ‘특례시(군·구)’로 부르기로 한 셈이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당장...
    2020-12-09 19:39
  • [오코노미] 김태리처럼 돌아오는 청년은 없다…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보는 지방 소멸
    [오코노미] 김태리처럼 돌아오는 청년은 없다…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보는 지방 소멸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을 분석한 지수다. 2014년 5월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일본의 지방 쇠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지표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지방소멸...
    2020-11-27 16:36
  •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아시아나 소송에 법적 대응할 것”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아시아나 소송에 법적 대응할 것”
    앞서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계약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현대산업개발이 ‘한국산업은행에 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소송을 5일 제기한 바 있다.이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에 소장이 송달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공시에서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2020-11-16 14:22
  •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남성우 판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거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금소연과 가입자들은...
    2020-11-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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