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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서울드림] 취업수당ㆍ출산장려금에 반값 주택…“인재 유출 막는다"

입력 2021-01-27 05:00 수정 2021-01-27 07:49

지자체 '청년잡기' 사활

경북, 중기 취업하면 50만원
제천, 아이 낳으면 빚 갚아줘
화천, 대학까지 무상교육 혜택
단발성 현금 지원 효과 '글쎄'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자리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하면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은 지자체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1만9000여 명의 청년이 빠져나간 경북도는 올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구성했다. 청년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각오다. 면접수당과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으로 구성된 청년수당도 도입했다. 면접수당은 1회 5만 원씩 최대 6회까지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0만 원을 준다.

부산시는 올해 청년정책 예산 261억 원을 확보했다.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이음도서관을 만들고 청년센터를 만들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니트족(일하지 않고 의지가 없는 청년무직자)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올해부터 운영한다.

‘청년특별도’를 선포한 경남도는 서울 청년 유치에 나섰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서울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5명에 한해 1명당 인건비 185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로는 2024년까지 청년 맞춤주택을 만들어 시세의 반값에 제공할 계획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정책은 더욱 파격적이다.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현금 지원은 매년 대폭 강화하거나 신설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4000만 원 등 총 5150만 원의 은행 빚을 상환해준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이달 처음으로 나왔다.

전남 영광군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건강검진비로 여자 17만 원, 남자 9만 원을 주고, 난임 부부 지원자에게도 시술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 강화군도 첫째 50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전남 고흥군은 셋째까지 2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경북 성주군은 3년간 거주하면 최대 500만 원의 정착금과 7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 수원시 한 병원의 신생아실. (뉴시스)
▲경기 수원시 한 병원의 신생아실. (뉴시스)
아이들 교육으로 눈을 돌린 지자체도 있다. 강원 화천군은 2017년부터 10년간 2427억 원의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군내 아이들은 모두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되면 등록금은 물론 매월 50만 원의 방값도 지원한다.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하면 특별지원금을, 문화·예술·체육 특기자에게는 재능개발지원금이 지원된다.

경북 영천시도 관내 중·고교, 대학생 전입 시 학기당 20만 원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단발성 지원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신혼부부 등 젊은 층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재정을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의 궤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는 결혼하면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면제, 둘째는 원금 30% 탕감, 셋째를 출산하면 전액을 탕감해 주는 ‘결혼드림론’을 올해 도입했다가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에 정책을 유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의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 규모는 더욱 키워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등 정책이 함께 갖춰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결혼과 출산,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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