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첫 4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역시 586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지역 소멸 위기와 관련해선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지역간 격차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이 단순한 격차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을 살리는 핵심 방안은 지역별 특성화"라며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으로 특화할 수 있으며, 이를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역별...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순서대로 차감된다.
지급된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기획재정부는 “11월에도 (상생소비지원금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울·경 매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 목소리 듣는 중인데,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불균형발전 전략 대한 비판,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 통해, 재정이든 정책에 대한 배려든, 지방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고민 필요하겠다"면서 "메가시티 정책, 지역균형발전 뉴딜...
이 전 장관은 '지방소멸시대, 농촌살리기와 농협의 역할'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동농협이 농촌살리기 현장네트워크에 의뢰한 '안동농협 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전 장관 특강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협의 경제·신용사업 등 농협기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통과작에는 △‘슬기로운 의료생활’(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 계획) △‘지방소멸도시의 새 활용’(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거 솔루션) △‘코리아 GO 게임’(AR를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계획) △‘바퀴 달린 서비스’(지역순환형 의료ㆍ교육 서비스) △‘코스싹’(종자거래 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에너지부터 안전ㆍ보건...
지방 인구감소는 지방 대학 쇠퇴와 지방 경제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최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36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발표됐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순서이며 대부분 농산어촌 군 지역이다.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입장은 착잡하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효력이 19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대상에는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지역 백화점 1차 위기는 IMF…신촌 그레이스·대전 동양 등 역사 뒤안길온라인ㆍ코로나19로 지역 백화점 몰락 속 '빅3'는 지방 상권 가속페달
지역 백화점이 소멸하고 있다. 단일 점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리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파고도 넘겼던 대구백화점과 대구 동아백화점이 연이어 문을 닫은데 이어...
이 전 장관은 이날 '지방소멸시대, 농촌살리기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창립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농촌사회 소멸 위험은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나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지방 소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촌살리기 현장 네트워크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그는 “길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며 “지방 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방의 소멸과 지역 경제의 쇠퇴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위기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 중대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12일 이투데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집계한 결과 5년간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수는 2720명에 이른다. 평균 544명이 서울시를 떠난 셈이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이 사의(辭意)를 표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표를 내고 공무원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연봉이나 복지 등 더 나은 처우를 쫓기도 하지만 공직을...
우리 민주당에서 누군가 하나는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절실하게 외쳐야 하지 않겠냐"며 "저는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고 비만에 빠진 서울을 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모든 후보가 서울에 주택과 아파트를 수십, 수백만 개 공급하겠다고 한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서울에 더 많은 인구가 몰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무한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 방지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 일정 규모 이상 도시로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대전환을 모색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을 통해 더 이상...
과잉 집중되는 서울을 분산하고,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드시 충청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저 김두관을 살려 노무현을 완성하고, 저 김두관을 살려 여기 충청을 대한민국 수도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약 11조 원을 재원으로 한다.
Q. 사용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등 사용 제한 업종이 지정돼있었으나 일부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토록 해 사용처 기준을 일원화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