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지방은 –0.03%로 전주 대비 0.01%p 낙폭이 줄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번 주 각각 0.06%와 0.02% 상승으로 전환됐다. 송파구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5%로 나타냈다. 강동구는 지난주 0.03%에서 0.01%p 내린 0.02%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0.07%로 강세를 이어갔고...
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모두 있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 문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달리 인천·경기 일부와 지방은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하락했다.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물 사용이 많은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건의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물이용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감면 등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회의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도시주택 공급 과제 후속 조치도...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에서 분양권 거래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공사비 인상 등 영향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에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영향이지만, 장기적으로 분양권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분기 계약일 기준 아파트 분양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자치제도 신설도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지방·중앙정부 사이에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이라며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은행장, 광주은행장(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홍콩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의...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어 핀다의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상호주 규제란,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때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후 법원이 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1.34%, 11.25%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8% 수준 대비 높으나 업계 평균치인 14%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본 확충으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입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