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3000개 확대(총 1만2500개)되고...
아울러 국회는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 27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이 총리는 “정부의 추경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조기 배정계획에 따라 추경이 제...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를,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ICT 융합예산,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은 킬 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8.4%를 늘려 제출했고, 외교와 통일분야도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도국 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그는 “금번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과 교육 재정에 교부되는 3조5000억 원을 두고는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권은 지자체장, 교육감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보강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조기지급(약 3조 원)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 원) △공공기관 투자(7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3000억 원) △정책금융 확대(8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조8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6만 명(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의...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집행이 민간 경제주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중앙 31%, 지방 26%, 교육 26%)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공연 안전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공연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연장 1280곳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곳(72.9%)에 대해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마칠 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이에 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목은 대폭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570억 원 중 1748억 원을 삭감했다. 코리아에이드(ODA) 사업도 144억원 중 42억 원을 깎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가운데 특수활동비 147억 원 중 12억 원을 줄였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줄어든 414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391조2000억 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5.9%(23조 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정부안(682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682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0.4%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당초 야당은 정부에 1조5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5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특별회계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과...
탄핵 정국 속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활성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가 예산안 회기 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쟁점 법안들도 계속 대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평소 같으면 새누리당이 당력을 총집중해 반대했을 이슈지만 내분 사태에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며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하여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에는 내진보강에 291억 원, 석면해소에 19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편성 예산으로는 내진보강에는 24년, 석면해소에는 18년이...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올해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예산 등을 두고도 공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민심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