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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이 밖에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 원 계상에 더해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3000억 원,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2021-07-01 10:20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내달 중에 구체적인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1-06-29 16:36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2021-06-29 10:16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나, 추경 규모가 20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 국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추가 세수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추경처럼 지방교부세 일부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채무 상환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021-06-13 14:53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2021-06-06 14:46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시 증가율은 9.2%로 높아진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반·지방행정은 한시 지출 정상화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전년보다 감소했다.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2021-06-03 10:44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는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재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소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4-15 16:00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무상교육 매년 3조 원 더 필요…예산 증액해야"

타개하기 위해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산 증액과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누리과정·무상교육 연속 지원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2020-10-27 14:07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이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재원을 효율ㆍ안정적으로...

2020-07-14 14:04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6% 증액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2020-06-12 10:00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이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은 경제 분야, 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 및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13 05:00
[종합] 유치원, 초중고 사상 초유 ‘4월 개학’…수능 일정 조정 가능성

교육부는 추경 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 어린이집도 긴급 보육을 계속 실시한다. 신학기...

2020-03-17 15:30
[종합]문재인 대통령 "크고 긴 충격"..."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2020-02-18 13:14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ㆍ특별교부금 등 535억 원 긴급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대응예산 208억 원과 지방·교육재정으로 327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2020-02-14 14:43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실적은 중앙재정이 예산현액 484조4000억 원 중 473조9000억 원(97.8%)을 집행했고 지방재정이 예산현액 377조5000억 원 중 328조 원(86.9%) 집행, 지방교육재정은 예산현액 87조 원 중 80조4000억 원(92.4%)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집행률 상승폭은 중앙재정 1.1%포인트(P), 지방재정 2.8%P, 지방교육재정 1.0%P로 집행률은 지방...

2020-01-31 10:50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이 밖에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이 1100억 원(교육교부금 140억 원 포함)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130개소 추가됐으며, 여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LED등, 신고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다....

2019-12-10 22:13
아이티센,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9월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 교부금, 서비스공통 등 2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20회계연도 집행을 위한 회계분야와 업무관리시스템, 결산시스템을 2020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박진국 아이티센 대표이사는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 응용SW개발 사업과 인프라 구축사업은 아이티센그룹이...

2019-11-25 08:23
[특징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모나미ㆍ형지엘리트 강세

문구 업체인 모나미, 학생복·유니폼 제조업체인 형지엘리트는 무상교육 수혜주로 분류된다. 전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19-11-01 10:09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2019-10-31 17:09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5명) 등은 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 2021년부터는 전...

2019-09-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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