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멋대로 운영되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교육개혁 성공의 핵심은 효과적인...
실제,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올해 기준)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수 십만 명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학교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등교 시간과 급식 메뉴, 시험 횟수를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 권한이다.
아직 최적의 대안은 없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보통교부세이다.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는 자치단체의 경우 내국세의 19.24%,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편성된다. 기초단체들은 보통교부세가 재정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내국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2022년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82조6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59조1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5965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보통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내국세의 20.79%)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내국세는 계속 증가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도...
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등교육으로도 분산해 균형적인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어 교육교부금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조한 것이다.
교육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교부금제도) 개편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공동사업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논의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초·중등은 물론 대학 지원에도 쓸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석간)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인간의 기본권인 복지와 교육, 치안 문제를 경제적 성과로 측정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결국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는 토목건설 비리와 만성적인 생활밀착형 주민 정책 실종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대장동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이익 환수 같은 방식도 좋지만 그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지방세 확충 방안과 선심성 정책을...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20.79%까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가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 중 1986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한다.
또 보호관찰 전자 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 등이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57명,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 6명, 그린 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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