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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2024-03-26 16:38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지방공무원이 야근할 경우 받은 식사비(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5:24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1900억 원대 예산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지속된 오류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비판 성명까지 냈다. 19일 오후에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3시경 관보 게시 및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검색 서버에 일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2024-03-25 05:00
4대(代)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 '화제'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성언 씨(27)가 해수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직계 4대가 항로표지 분야에 근무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김성언 주무관의 증조부 고(故) 김도수(1914~1981) 주무관은 해방 직후 1946년부터 26년간, 조부 고(故) 김창웅(1937...

2024-03-24 11:00
HUG,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추진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방식은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공문 및 서류 제출(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록),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제출결과를 정리...

2024-03-20 17:55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함 사장은 “이 시장이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 용인시민을 위한 의견을 내주신 만큼 현안사항에 대해 용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토목, 법률, 건축, 행정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2024-03-20 17:10
코드, 마인드시프트와 국내 PEP 관련 AML 파트너십 체결

레이더시프트는 국내 고위 공직자 필터링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사법, 국방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자, 국회의원, 장관, 차관, 중앙정부, 지방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등 약 6000명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레이더시프트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은 국내 고위 공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결과를 고객 확인과 내부 검증 절차에 반영할 수...

2024-03-20 08:50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7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데, 관악구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도,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등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구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2024-03-19 15:47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국가공무원법, 경찰수사준칙 등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추락을 유흥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024-03-19 15:46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국토부는 사업시 선정을 위해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한다. 참여 지자체 역시 지방비로 예산의 40~60%를 매칭해야 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2024-03-19 11:00
성남시, 적극 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

8.7),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2023.9.30), 영국의 로이터통신(2023.11.27)이 성남시가 개최한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조성을 위해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7:00
고등 사교육비 급증, 메가스터디교육 매출 1조클럽 입성 동력되나

에스티유니타스 인수가 성사되면 공무원 사업부의 적자 개선도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예측이 작용할 경우 올해 메가스터디교육이 1조 원대 매출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증권가 컨센서스는 매출 1조280억 원, 영업이익 1517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9%, 19.0% 신장한 수치다.

2024-03-18 14:37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한편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예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2024-03-13 17:19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2024-03-13 16:46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이어 “의결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며 “법률전문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사안을 공문으로...

2024-03-08 20:12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2024-03-07 15:15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2024-03-06 06:00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문제는 수감 돼 있던 A씨가 2021년 9월 자신에게 부과됐던 보호명령이 무효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의 '서류 전달 오류'를 문제 삼았다. 자신에게 보호명령 사실을 고지할 때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종류가 다른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2024-03-05 14:49
서울시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416명 신규채용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으로 416명을 신규 채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올해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27명, 경력경쟁 89명으로 총 416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행정 234명, 전산 18명, 사서 27명으로 행정직군에서 279명, 공업 6명...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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