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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일시외출 허용…도보·자차 이용해달라"
    정부 "확진·격리자 투표 목적 일시외출 허용…도보·자차 이용해달라"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5 15:14
  •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단 별도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02-15 10:55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일자리를 만들 산업기반이 보잘 것 없으니 실업률을 낮추려 공무원부터 늘렸다. 1981년 30만 명이었던 공무원이 구제금융에 들어간 2010년 인구 1000만 명 가운데 90만 명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밀어붙였다. 연금제도도 유럽에서 가장 후하게 만들어 은퇴 전 최고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재정이 고갈되고 나랏빚만 쌓여...
    2022-02-15 05:00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고위공무원 임용 △기획조정관 정향우 　◆특허청 ◇부이사관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윤종석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법무실장 한창남 △인재개발실장 김경록 △사회적가치경영부장 김경관 △정보보호실장 윤철희 △금융산업분석1부장 유형철 △금융산업분석2부장 송성명 △차등보험운영부장 이원준 △금융제도개선부장 유대일 △예금보험연구센터...
    2022-02-13 18:06
  •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2022-02-11 10:49
  • 인사 종합 / 2월8일
    고위공무원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김홍재 △〃 예금사업단장 조해근 △전남지방우정청장 송관호 　◆국토안전관리원 ◇1급 승진 △홍보실장 이승열 △비서실장 문종섭 △경영관리실장 김규선 △건설안전관리실장 권철환 △중부지사장 최종근 ◇ 2급 승진 △시설안전평가실장 이태형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이학주 △공공기관안전평가실장 심윤태...
    2022-02-08 18:08
  • 野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與 "사실무근"
    野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與 "사실무근"
    박 의원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잘못된 게 있다면 전부 시정하라는 공직공무지침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겠다"고 답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자단 안내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2022-02-07 15:16
  • 백신 접종 완료한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수동감시' 전환
    백신 접종 완료한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수동감시' 전환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 2차 접종 완료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은 동거인은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미접종 또는 불완전...
    2022-02-07 14:52
  • [종합] 정부 "2월 말 일일 확진자 최대 17만 명…역학조사·재택치료 간소화"
    [종합] 정부 "2월 말 일일 확진자 최대 17만 명…역학조사·재택치료 간소화"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 동거가족을 7일간 공동격리하고, 이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2022-02-07 11:06
  • 확진자 동거가족 외출 허용…경증환자는 '재택요양' 관리
    확진자 동거가족 외출 허용…경증환자는 '재택요양' 관리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 동거가족을 7일간 공동격리하고, 이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2022-02-07 10:00
  • 인사 종합 / 2월4~6일
    손성수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남부지방산림청장 남송희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황경원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장 권근용 　◆예금보험공사 ◇1급 △인사지원부 부장 신두식 △인재개발실 부장 양건승 △리스크총괄부 부장 김경록 △저축은행관리부 부장 진호정 △회수총괄부 부장 김경관...
    2022-02-06 17:58
  • [인사]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남부지방산림청장 남송희
    2022-02-04 11:10
  • 인사 종합 / 2월3일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근무 이상진 ◇국장급 전보 △국방대학교 파견근무 황승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2022-02-03 18:24
  •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고 예방이나 관련 설비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2022-02-03 18:14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초임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임경환
    2022-02-03 17:0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윤종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노헌 ◇국장급 승진 △해수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양영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진학 ◇과·팀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남우진 △기획재정담당관 공두표 △운영지원과장 정도현 △해양개발과장 노재옥 △해양환경정책과장 송종준 △통상무역협력과장 박용한 △유통정책과장 구도형...
    2022-02-03 10:13
  • 사업 집행률 37%…사업비 반 토막 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사업 집행률 37%…사업비 반 토막 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서울시 소속 A 공무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020년에는 100억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8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였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대북사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한시기구로 2018년 이후 1년씩 존속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4ㆍ7 보궐선거에서 현 오...
    2022-01-26 15:56
  • 인사 종합 / 1월25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제1사무차장 김명운 △제2사무차장 이남구 △공직감찰본부장 정상우 △감사교육원장 이준재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대변인 신치환 △산업·금융감사국장 조성은 △국토·해양감사국장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 김순식 △심의실장 최정운 △전략감사단장 이수연 △시설안전감사단장 이윤재...
    2022-01-25 18:11
  • 인사 종합 / 1월21~23일
    이주원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김문숙 　◆조달청 ◇국장급 전보 △혁신조달기획관 김응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문경례 ◇과장급 전보 △국유재산기획과장 박진원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파견 유경숙 　◆산림청 ◇고위공무원 승진 △산림청 강혜영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현성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용 △능력개발이사...
    2022-01-24 13:17
  • [인사]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정책관 송성헌 ◇과장급 인사 △국제협력담당관 김혜련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채관병 △품질관리과장 김윤성 △산업통계과장 박은영 △경제총조사과장 박병선 △소득통계개발과장 최경순 △사회통계기획과장 정구현 △가계수지동향과장 이진석 △농어업통계과장 김현기 △농어업동향과장 황호숙 △인구총조사과장...
    2022-0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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