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이를 통해 가임기 여성 소방공무원들에게 차병원의 전문 난임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난자 동결 시술 등의 전문 시술을 희망하는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외에도 전국 4곳(수도권 2개, 지방 2개)의 자가 건물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전용 수유실을 설치하고, 향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 돌봄을 위한 사각지대를...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장명선 양평원장은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지방의회는 구성, 구조, 운영, 업무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해에 대응하는 의회”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북도 의회 의원 및 의회 공무원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의정활동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통합된다면 모든 도민의 삶을 포용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내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정부구매카드는 기업 법인카드처럼 정부기관들이 물품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으로 발급하는 정부 전용 신용카드다.
BC카드는 핀넷과 협업해 인도네시아 5개 메이저 지방은행(서부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북부, 반튼, 발리)과 카드발급 및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모바일 전용카드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 핀넷은...
연내 설립 목표 일사천리 진행…다양한 혜택 특례공무원ㆍ전문가 '손사례'…"인프라ㆍ교육 걸림돌 많아
“과천에서 세종으로 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나요.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거예요.”
정부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처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연고지 근무’가 가능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듀윌은 8일 자사 운영 지식 공유 커뮤니티인 ‘에듀윌 지식인 공무원’에서 활동 중인 공시생을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렬 선택 시 우선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연고지 발령’을...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23년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조앤 트론토(Joan Tronto)의...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1만881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만8717명에서는 약 1만 명이 줄었다. 필기 시험은 6월과 10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2~3만 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1만 명대로 줄었다. 2019년...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나플라의...
‘현대차 생산직 vs 지방직 공무원 6급’, ‘현대차 생산직 vs 7급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 vs 현대차 생산직’처럼 여러 좋은 직장들과 현대차 생산직을 비교하는 게시글들이 여럿 올라왔죠. 해당 게시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을 통해 치열한 공방이 열렸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공무원, 공기업 등과 비교해도 생산직에 지원해보겠다는...
다만 이번 대책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19일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특사경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설·공업 직렬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20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발예정 인원은 모두 21명으로 2개 모집 분야별로 △시설 9급 13명(일반토목 1명, 건축 12명) △공업 9급 8명(일반기계 5명, 일반전기 3명) 이다.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8일부터...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법원에 따르면 총신대는 2015년 7월 총신대교직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급여체계는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하고, 협약 유효기간은 2017년 2월 말까지로 정했다.
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총신대는 2018~2019년은 2016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2020년은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지급액에...
공무원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키로 했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5조 1항과 제16조 1항 8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정조준해 행정조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다음주 중 서울지방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