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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2023-06-29 17:37
  • 경기도, 29일 비상 1단계 가동…'2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발효'
    경기도, 29일 비상 1단계 가동…'2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발효'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29일 낮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비상 1단계는 하천, 산사태, 농정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기상 상황과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2023-06-29 14:42
  • 시간당 70㎜ '물폭탄'…하천 수문 관리 60대 여성 실종
    시간당 70㎜ '물폭탄'…하천 수문 관리 60대 여성 실종
    소방당국은 대원 15명과 함평군 소속 공무원 40여 명을 실종 추정 지점에 투입해 A 씨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라권,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과 전라권내륙, 경상권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2023-06-28 06:30
  • 한덕수 총리, 남부지방 집중호우에 긴급지시…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
    한덕수 총리, 남부지방 집중호우에 긴급지시…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
    아울러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등에 대해서도 점검 및 대피 안내를 강화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해대비에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3-06-28 01:16
  • [인사] 국세청
    임경택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이종현 △수영세무서장 손병환 △금정세무서장 손진호 △울산세무서장 김성범 △김해세무서장 최청흠 △진주세무서장 이민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태훈 △국세청 남아주 △국세청 이상훈 △국세청 임영미 ◇초임서장 △속초세무서장 송명섭 △부평세무서장 이주원 △남부천세무서장 장재수...
    2023-06-27 17:42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해석도 명확히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2023-06-27 14:21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또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1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23-06-23 16:02
  • 조코위, 인니 내수 회복 위해 내주 5일짜리 연휴 선포
    조코위, 인니 내수 회복 위해 내주 5일짜리 연휴 선포
    연휴 기간 모든 공무원에게 휴가가 제공되며 일반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연차를 내줄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는다. 조코위 정부는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연휴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며 “연휴는 특히 지역 관광지 경제를 더 좋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회복을 위한...
    2023-06-22 16:47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방소방공무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공무원은 271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 2020년 387명, 2021년 328명으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줄곧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89명으로 다시 늘었다. 징계 유형별로...
    2023-06-18 11:05
  • 서울시, 제2회 공무원 임용시험 264명 채용
    서울시, 제2회 공무원 임용시험 264명 채용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2회의 공채를 시행 예정으로 지난달 10일에 제1회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을 시행한 바 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4 09:00
  • ‘경북 신성장 동력’ 발굴 위해 산학연 한자리에…“지방시대 선도”
    경북도청 공무원 공부모임, 13일 국회서 ‘슈퍼 화공 포럼’ 개최 경북도청 공무원 공부모임인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이 13일 ‘신성장동력 글로벌 트렌드와 경북 전략’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화공'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도청 공무원들의 공부 모임이다. 국회 포럼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화공은 이날 국회...
    2023-06-13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2023-06-04 09:13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감사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들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긴급 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의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수사 의뢰...
    2023-05-31 16:50
  • 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성황리 마무리"
    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성황리 마무리"
    대회에서는 지자체 공무원(강원 횡성군, 경남 사천시), LX(부산울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민간 지적측량업체(대구수성구 누리이앤이, 광주 소재 연제측량기술원) 등에서 각각 2개 팀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지적도 모형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2023-05-25 06:00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이후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진행,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23-05-24 20:05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은 5명의 내정자 이외의 다른 지원자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해 애초에 동등한 경쟁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2023-05-22 17:01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기능직 전환 직원들의 전입에 대해 혼잣말로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법원에...
    2023-05-22 11:03
  •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 인원 80명으로 확대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 인원 80명으로 확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 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응방향을...
    2023-05-21 12:00
  •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후임엔 강철원 특보 내정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후임엔 강철원 특보 내정
    2011년 오 시장과 함께 물러난 강 특보는 2021년 보궐선거 승리와 함께 미래전략특별보좌관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민생소통특보를 맡았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지방 공무원으로, 시장을 보좌하며 국회와 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2023-05-17 08:28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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