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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이들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 40개 대학 본부는 총장, 본부 실무자, 의과대학장이 직접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며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증원 규모 추산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헤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 환경에서 실력 있는...

2024-02-26 15:13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사는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며 "전문가는 내가 먹고살 걸 창출할 수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거고, 서양에서도 의사 숫자 함부로 안 늘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2024-02-26 14:28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응급의료기관은 409개소 중 39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중환자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2-26 13:38
尹 "국민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헌법상 책무"

의견에 귀 기울여 왔으며,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 조율 등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제안에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이 관철돼야만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24-02-26 13:17
[종합] 교육부 “의대 정원배분 3월까지 마무리…수요조사 기간 연장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의대에서 증원 신청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2000명 증원'이나 (제출)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2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2024-02-26 11:51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 증원 규모는 350~500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2-26 11:22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2024-02-26 10:54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 증원에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2024-02-26 09:4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대화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료계 측에서 의대 증원 규모 조율 등을 요구하며 대화하자고 한 데 대해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이 관철돼야만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4일...

2024-02-25 18:18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 측과 협의해 조율할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 성 실장은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에 3월 4일까지 답변하도록 '어느 정도 (입학 정원) 증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전국에)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로 돼 있는데, 이런 곳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가...

2024-02-25 16:51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산업대학·전문대학)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 운수 규제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영태...

2024-02-25 12:00
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의료계에서 대규모 증원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 저하 등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이를 의식한 데 따른 요구라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23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교원, 기자재, 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정원 배정 세부 원칙을...

2024-02-25 10:19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이라며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2024-02-25 10:18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2024-02-24 06:0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조정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너무 많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메우려고 증원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나중에 충격이 더 크다. 협상해서 양보할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0명에 대해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

2024-02-23 17:47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확대되는 정원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 주시기...

2024-02-23 14:16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2024-02-22 21:06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4-02-22 16:31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2024-0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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