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용계좌의 사용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총자산 5억 원 혹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매도일 이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인 6만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만3431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A 씨는 수정된 세금을 납부한 뒤 당일 종가를 시가로 봐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속세법상 '시가' 평가...
‘언론의 받아쓰기’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작지만 튼튼한 경제 동력으로 만들 것”
- 홍석준 의원 (미래통합당)
北미사일 대비 '이지스 어쇼어' 백지화 "日 아베의 입지 점점 더 좁아질 것 "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19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받아 이익을 받은 지배주주 등이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그래도 확인되는 기준금액이 없을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내의 감정평가액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정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부터...
8일 DB금융투자에 따르면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세무법인과 연계된 부동산 세제ㆍ상속ㆍ증여 등 세무컨설팅서비스와 부동산 절세전략 강좌 등 교육서비스, 증여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 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한경연은 이밖에도 대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구조조정의 장애물이 되며,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주주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을 단순 비교하면 양도세보다 증여세액이 크지만,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가 각광받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증여 선택에 무게가 기운다. 세대 분리한 가족에게 집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도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부동산 합산금액이 높아질수록...
추출된 거래 대상은 국세청에서 법인세와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 중 대다수는 사전에 계획하는 경우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아무런 계획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타이밍을 놓쳐 본래의 세금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내는 경우를 목격해 왔다. 타이밍을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사전에 준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위의 두 가지 습관을 갖기 어렵다면...
“당에서는 충분히 조사했고,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남은 부분이 많았다”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정숙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다 소명했다”며 위법 사실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자금 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납보위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국세청 담당 국·실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임의로 생략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구체적 생략 기준을 납세자에게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는 안건도 의결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 시점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결정된다. 향후 2개월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도 크게 줄어든다.
지난 8일에는 허영인 SPC삼립 회장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 당일 종가기준으로 약 265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달 12일에는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두 아들에게 동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한 규제 개혁과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록면허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 산정 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의 생활, 그 중에서도 '돈'과 바로 직결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직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것은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상속이나 증여세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 살기는 더 팍팍해 지는데, 세금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급박해 1분기 역성장과 추경 효과 반감 등을 고려하면 임시 금통위에서 제로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시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거래 전 반드시 세금 문제부터 따져봐야 막대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