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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억원대 부동산을 꼼수 증여한 공영운 후보, 부부명의 강남 아파트 매수 시 대학생 딸을 동원해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 20대인 두 아들에게 아빠 찬스로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대납해 준 양부남 후보를 보면서 우리 20대, 30대가 과연 선진국이라...
    2024-04-03 12:33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공 후보는 “(성수동이) 본인 직장과 매우 가깝고, 그동안 출퇴근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려서 그렇게 선택한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안(성수동 주택 구매 과정)에 전혀 지원이 없었냐”고 물었고, 공 후보는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 다 냈다. 아주 깨끗하다”고 답했다.
    2024-04-02 13:23
  •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한남3구역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지 8개월 후 시점에 증여했으며, 증여세는 양부남 후보가 냈다. 양 후보 측은 세금을 전부 납부한 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별 후보의 이러한 의혹은 당 차원에서 별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2024-04-01 14:58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고,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증여세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탈피해 국가 경제 기반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2024-04-01 09:24
  •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줬다. 양 후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부모찬스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편법대출’도, ‘꼼수 증여’도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여’임을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04년 본인의 서울...
    2024-03-31 14:54
  •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2024-03-27 10:08
  •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2024-03-27 09:10
  •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삼성생명·키움증권, 배당소득세 감면 시 최대 수혜…대주주 현금흐름 필요”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6년 4월까지 매년 납부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의 대주주 김동준 대표 역시 증여세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 중으로 2025년까지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양사가 향후 배당소득세 감면에 따른 주주환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2024-03-27 08:33
  •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안 연구원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액은 약 268억 원, 증여세는 약 1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2025년까지 연부연납을 진행 중이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한 다우데이타 주식 한국증권금융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맡겨 놓은 상황이다. 대주주의 현금흐름 확보 의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세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4-03-27 08:25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2024-03-26 09:18
  •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 ‘내수 및 수출 역량 확대 지원(19.3%)’,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14.5%)’, ‘중견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11.4%)’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59.6%는 차기 국회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2024-03-07 09:34
  •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이어 "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은 형제, 자매, 조카 등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024-03-05 16:06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동작세무서장 역시 A씨에게 증여세 90만 원과 가산세 약 46만 원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며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그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하기 전 처분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고 맞섰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 아파트 매각 대금에...
    2024-03-03 09:57
  •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상속·증여세(8000억 원)는 2000억 원 늘었다. 개별소비세(1조1000억 원), 인지세(1000억 원), 과년도수입(2조5000억 원) 등 기타 내국세와 관세(6000억 원), 교육세(4000억 원) 등은 전년과 비슷하게 걷혔다. 지난달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및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과 같았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개소세 등은 예년보다 더디고. 상속·증여세...
    2024-02-29 11:30
  • 삼정KPMG-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VVIP 고객 대상 서비스 지원 ‘맞손’
    삼정KPMG-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VVIP 고객 대상 서비스 지원 ‘맞손’
    김이동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자의 은퇴시기 도래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율 이슈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양사 협력을 통해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VVIP 고객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성장 전략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훈 삼성생명 WM팀장은...
    2024-02-28 15:53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 나라는 2008년에 아예 상속, 증여세를 없애버렸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면세상당액이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172억 원)에 이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고 2584만 달러(344억 원)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한도의 10배나 된다. 상속세가 40%로 높은 영국도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자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돈을 제 나라 안에...
    2024-02-28 05:00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세계 최악 수준인 상속·증여세는 또 어떤가. 성난 야수를 막대기로 찌르는 꼴이란 비유가 있다. 지구 온난화에 둔감한 현대 사회를 꾸짖는 기후과학자 윌리스 브뢰커의 준엄한 경고다. 우리 사회 내부의 반시장 기류도 같은 경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선 지 이미 오래다. ‘발로 하는 투표’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2024-02-27 05:00
  •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PBR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소폭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교수는 “우리 국민 정서상 쉽지 않고, 세제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인센티브 측면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업이 본질 가치 대접을...
    2024-02-26 15:45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이어 조규범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2024 세제 운용 방향', 송호창·이용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관세법, 이수민 딜로이트 안진 이사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영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 및 응답시간 등의 순서로...
    2024-02-26 15:20
  •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그러면서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떠나는 ‘세금 망명’을 하면 한국경제는 절대 잘 될 수 없다”며 “고용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늘고 기업 매출과 이익이 확장해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빠지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 3~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2024-0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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