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면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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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견·중소 상속·증여세 완화 본회의 부결… 세수 680억↑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기업의 세부담...

2014-12-02 20:42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소득세법 개정안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증가 등(정부안)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정부안) ◦개인사업자 운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 면제(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2014-11-26 16:42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투명성 높여 불법행위 막아야”

또 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 등도 문제가 없다.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 등이 아니라면 가족 명의의 분산예치를 인정해준 셈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자녀 명의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 된다. 동창회나 종친회 통장처럼 불법적 목적이...

2014-11-12 13:36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자식연금이란? "집 주고 돈 받고"

증여세 면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식연금을 인정받으려면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부모의 주택을 인수할 만큼 본인의 수입 혹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증여가 아니라 매매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택 매매의 대가로 부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2014-11-07 17:00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증여세 이렇게 면제 가능?"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증여세 이렇게 면제?" 자식이 부모의 집을 받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면 이는 주택연금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40대 한 여성이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여성은...

2014-11-07 11:50
김영진 한독 회장, 선친 주식 상속받지 않은 사연은?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회사의 지분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상속으로 재단의 지분율은 1%에 불과해 상속세를 면제받았다. 또 장학사업과 의약학 연구지원활동을 해온 재단이 상속을 받으면서 한독은 공익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누리게 됐다. 아울러 재단이 특수관계인에...

2014-11-03 09:50
박영선 “황교안 장관, 재벌 회장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부자 노인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재벌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세법...

2014-09-25 11:51
허경수 회장의 묘수.. 증여세를 피해가다

코스모앤컴퍼니의 주요 주주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일가가 절묘하게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코스모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달 30일 코스모앤컴퍼니에 빌려준 채권 156억원을 포기했다. 당시 허 회장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주의 소유자였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지난달 30일 166만주를 1주로 감자했고...

2014-09-16 06:19
[2014 세제개편]中企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이밖에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을 폐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이어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는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분납을 허용토록 했다.

2014-08-06 14:00
[2014 세제개편] 농어민 지원 늘린다…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면제기한 확대

영농 자녀에 토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이 2017년까지 연장된다.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기존 농업용 필름 등 47종에서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등 환급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 농약, 농림축산업...

2014-08-06 14: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위해 증여세 개선해야”

당시 김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 면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는 세제개편안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장수기업은 두산, 신한은행, 동화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

2014-07-09 10:5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500억으로 확대 추진”

김 회장은 “사후 상속 과정에서 500억원까지 세금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500억원이라는 한도는 1억~500억원 사이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상속자에게 과세 없이 증여를 할 수...

2014-06-27 06:21
【2014 리더스포럼】중소기업인 앞에 선 여야 “창업벤처ㆍ골목상권 지원정책 강화”

그는 “중소기업이 핵심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개정해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등 입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 특위 운영도 기업애로 해소노력 중 하나라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2014-06-25 17:46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이와 함께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과 관련해 직·간접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 동안,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총 세액의 50%까지 최장...

2014-06-10 12:35
[머니&라이프]‘어린이펀드’로 수익률·부가혜택 ‘한번에’

어린이펀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이름으로 직접 가입해야 한다. 운용사 마케팅 관계자는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 20세 이후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다”며 “자녀 명의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어린이펀드로 세테크에 나서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2014-05-14 10:08
윤상현 “세월호 의사자 위로금 증여세 면제해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세월호 참사의 의사자 유족에 지급하는 위로금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언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일에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비과세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2014-05-06 12:58
신제윤 “장애인에 대한 금융 규제 걷어낸다”

금융위는 신탁원금 인출 제한 완화 및 타익신탁 증여세 면제 대상 포함, 복지부 미등록 장애인 가입 허용 등을 추진해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장애인 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권 장애인 서비스 인력 확충, 자동화기기(ATM) 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014-04-17 10:00
국세청, 미국 7개 도시서 세무설명회… FATCA 등 대비

자녀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갖는다. △ 재외국민은 어떤 경우에 한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가. -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단,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1년 이하의 거처를 둔 경우는 신고의무를 면제...

2014-03-25 14:07
[SP] 영풍개발, 영업익 적자에도 오너에 고배당 ‘빈축’

[(주)영풍서 받은 배당금으로 재원 마련 … 내부거래 97% 불구 증여세는 면제] [e포커스]영풍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영풍개발이 영업이익 적자에도 액면가 대비 840%의 고배당을 실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영풍개발은 배당금으로 매년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회사다. 21일 영풍개발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2014-03-21 09:30
중소기업계 “가업 상속공제 확대 국회의결 환영”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2014-0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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