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황교안 장관, 재벌 회장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과 관련, “황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점점 불평등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면서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재벌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부자 노인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재벌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