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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2023-07-12 15: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일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30% 하락한 10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방직은 29.92% 하락한 2만6700원에, 방림은 29.94% 하락한 3580원, 코스닥 시장의 동일금속은 29.95% 하락한 1만5200원에 마감했다. 5개 종목 가운데 만호제강만 유일하게 하한가를 피했다. 만호제강은 28.81% 하락한 3만2650원에 거래를 시작해 갭을 메우며 전 거래일 대비 10.59...
    2023-07-03 15:40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해야 한다.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거부 처리 결과도 증선위와 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는 임원선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2023-07-02 09:58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2023-06-30 15:34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범죄행위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해당 건들의 경우 2021년 4월 H사 애널리스트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2021년 12월 D사 리서치센터장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
    2023-06-27 12:00
  • “콘텐트리중앙, 실적 회복구간 진입…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콘텐트리중앙, 실적 회복구간 진입…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NH투자증권이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실적 회복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3만3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만7000원이다. 23일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21% 하향한다”며 “더딘 극장 산업 회복세를고려해 극장 실적 추정치를 대폭 하향한 탓”이라고 했다. 다만...
    2023-06-23 08:30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앞서 SG증권 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했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2023-06-22 15:20
  • [베스트&워스트] 샘표, 천일염 품귀에 한주간 46.8% ‘쑥’
    [베스트&워스트] 샘표, 천일염 품귀에 한주간 46.8% ‘쑥’
    샘표·샘표식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소식에 ‘급등’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샘표로 지난주 대비 46.84% 오른 7만9000원을 기록했다. 샘표식품도 지난주 대비 40.20% 오른 4만1150원을 기록했다. 천일염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금 관련주로 묶인 샘표와 샘표식품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2023-06-17 18:21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제소 동향도 분석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심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외 임원에 대해 범죄 이력 조회하는 것처럼 여러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팍스는 3월 6일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을 포함해 바이낸스 측 인사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원 변경...
    2023-06-15 14:47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2023-06-12 06: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부당이득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하는 현행 행정 및 사법제도의 허점 역시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2023-06-07 16:00
  • 이주빈 앞세운 하이투자증권 신규 MTS ‘iM하이’ 광고 영상 조회 수 550만 돌파
    이주빈 앞세운 하이투자증권 신규 MTS ‘iM하이’ 광고 영상 조회 수 550만 돌파
    메인 모델로 기용된 이주빈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 ‘종이의 집’ 등에 출연했고, 영화 ‘범죄도시4’ 출연 예정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배우 이주빈의 산뜻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iM하이’가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해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며 “‘iM하이’의 수수료 무료 혜택 제공 이벤트를 중독성 있는 음악과 댄스를 통해 표현하고자...
    2023-06-07 09:12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금감원은 “언론사 및 언론인 특성상 미공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사를 이용해 독자들을 쉽게 주식매매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짜 보도자료’를 보내 주가 조작을 시도한 예도 있다. 램테크놀러지 주가는 2021년 11월 22일 ‘세계 최초 초순도 기체·액체 불화수소 동시 생산기술...
    2023-06-07 07:00
  •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은 B씨는 SG증권발 CFD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했다. 4년 전 라임사태에 대해서 금융 당국과 사법당국 등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를 짚어보면 이번 CFD 사태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금융·사법 당국이 범죄 발생 이전 범죄의 징후를 찾아내서 예방하든지, 아니면 발생된 범죄를...
    2023-06-07 07: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설문에 응답한 자본시장 관계자 한 명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가조작은 강력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다뤄야 할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처우 개선과...
    2023-06-07 07: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2023-06-06 11:00
  •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과거 증권거래법, 현장조사권·영치권 가능…자본시장법 개정 후 제외 현재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료제출요구 등 임의조사만 가능최근 조사 인력 25명 증원…권한 없는 조사국 확대 실효성 의문 “지능화된 범죄 잡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있어” 검찰 출신 최초로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이복현 원장 재임 기간에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06-04 13:41
  •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검찰이 처분한 국세청 고발 사건과 비슷하다. 피의자도 같고...
    2023-05-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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